LPG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 기준 완화돼야
- 고용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가스는 규제 완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화성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작성의무 기준을 완화해 준 반면, LPG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함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연료선택권 제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