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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경주 방폐장 진상조사 문제있다

알맹이 없는 경주 방폐장 진상조사 문제있다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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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정부 조사범위에 대해 지적
"땅 속 문제덴 땅 위만 들여다 봤다"

▲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지난 7월 28일 지식경제부는 ‘경주 방폐장이 당초 공기보다 30개월 지연된 사유 규명을 위해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폐장의 처분안전성은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실이 사전에 입수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조사보고서(2007.7. 공사지연조사단)’를 확인해 조사 기간이나 방법, 범위에 있어 부지 안전성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4주로 발표된 조사 기간 중, 2주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2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됐습니다. 즉 실제 조사에 투여된 시간은 2주로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체 부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상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이번 진상조사에서는 단 한차례의 추가 시추도 수행되지 않고, 단지 기존에 제출된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설계관련자들을 면담하고 현장방문을 진행한 것에 그쳤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땅 속이 문제인데, 땅 위만 들여다 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조사가 터널(건설․운영동굴) 입구 부근(400m)에 한정되어 진행됐고, 핵심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일로(처분동굴)의 부지 안정성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조사 시 수행된 사일로 부근 1개 시추결과만을 반영해 ‘사일로가 위치하는(EL. -80~-130m) 구간은 양호한 암반상태(암반등급: Ⅰ~Ⅲ)’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사일로 5-6호기를 중심으로 Ⅳ~Ⅴ등급(Ⅷ~Ⅸ등급)의 불량한 암반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진상조사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사일로 검토는 쏙 빼놓은 것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근본적으로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한 23개월의 공사일정 때문’이어서 ‘53개월의 공사기간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나 한수원이 준공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반영됐어야 할 부지조건과 설계조건 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조승수 의원은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상세설계도면으로 24개월에 대한 공사기간의 문제점이 파악될 수 있었’음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었던 정부와 한수원의 태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승수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제대로, 안전하게’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를 가지고 시작된 진상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방폐장의 처분안전성은 이상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계를 인정하고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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