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키로 결정했다. 전력수급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동계비상수급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5일자로 요금을 조정키로 했다.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20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ECD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전기요금은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서민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반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했다.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고, 대형공장·고층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 요금은 중폭 조정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선도를 위해 교육용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로등은 중폭 조정했다.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87%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겨울철 전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전력 다소비 부문, 동계 피크시간대 요금 등 중심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난 8월 1일 요금조정 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3% 수준으로 조금 향상됐지만 LNG, 석탄,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이 추가 상승해 원가회수율은 생각만큼 오르지 못하고 하락한 것도 이번 인상안에 영향을 미쳤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경부와 한전, 발전사 등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수급안정 대책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올 겨울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향후에도 낮은 전기요금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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