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빠진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일시적이 아니라 올해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택·건설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12·7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는 완화, 유동성 지원은 강화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던 잔존 규제에 대해 시장 상황변화에 따른 주택 거래 및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확대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간 부과 중지, 생활권역을 반영한 주택청약제도의 탄력적 운용 등이 추진된다. 장기간 미사용 상태인 토지의 이용 제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 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 대폭 확대된다.
또 공급자인 건설업계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영난을 완화하고 시장 변화에 맞춰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부진했던 PF(Project Financing) 사업의 정상화와 유동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모형 PF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내 조정위원회 설치, 대주보의 PF 대출 보증 지속시행, 부실 PF 정상화 뱅크의 역할 확대, 2조원 규모 내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의 추가 발행, 대주단 협약 운영 기간 연장을 유도하고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시행 시기도 올해 1월에서 2014년 1월로 2년 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주거비 부담경감,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 총체적 측면에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생애 최초 구입 자금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금리도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기간도 1년 연장한다.
기존의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 가구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 1만5000호 공급, 전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1인 가구 포함) 추진된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 확대, 택지 소유권 미확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의 제도화도 추진된다.
기대는 되지만 후속 절차 따라야
가계 부채의 급증으로 대출이 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이번 대책은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 심리의 회복과 여유 자금의 유입, 민간 임대 물량의 공급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은 현재 대치 국면으로 경색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의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후속 절차 불발 시에는 실망감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번 대책으로 단기간 내 일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구체화 과정과 상황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에 새해 정부의 선제적 대처가 잠시 소강 상태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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