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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보호국의 보일러 규제 개정

미, 환경보호국의 보일러 규제 개정

  • 기자명 글로벌뉴스팀
  • 입력 201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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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것” 비판


보일러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이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일부 사업용 보일러에 국한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규정을 산업용 보일러와 특정 소각로가 수은, 산성 가스 및 기타 독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를 줄이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지난달 12일 C&EN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일에 발표된 본 제안은 보일러와 고체 폐기물 소각로에 대한 일련의 규정들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EPA는 본 기관의 초기 계획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회의원들과 제조업자들의 비판에 대응해 관련 기준들을 재확인키로 했다.

EPA는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최대 달성가능 제어기술(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기준은 오염의 대부분을 초래하는 5500 대의 보일러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모든 보일러들은 이미 충분히 깨끗하거나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관리만 잘 해주거나 약간의 개량만 해 주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EPA는 2015년부터 시작될 규정의 변경이 매년 8100명의 조기사망, 52,000 건의 천식 유발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해 공중 보건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2010년에 제안된 기준의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38억달러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개정된 최종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매년 23억달러만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PA의 Gina McCarthyT씨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EPA가 합당한 보일러들에 합당한 기준을 적용하는것”이라고 말하고 “필수적인 건강 보호를 제공하게 될 실질적인 대기 오염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신, 최적의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PA는 개정된 최종 규정을 2012년 봄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화학 제조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American Chemistry Council의 회장인 Calvin M. Dooley는 이러한 EPA의 사려 깊은 배려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 그 개정안을 기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보건단체들 또한 본 개정 제안을 환영하고 있다. American Lung Association은 성명을 통해 본 개정이 “생명을 구하는 기준의 진보”라고 말하며 산업용 보일러에서 배출된 독성 대기오염 물질들은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및 기타 필수적인 시스템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및 출처: cen.acs.org>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 2012년 1월호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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