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설 투자가 지난해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공사와 민간 건설 투자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해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44조6000억엔을 기록했다. 올해도 2.9% 증가한 45조9000억엔을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 투자가 2년 연속 증가하는 것은 지난 1994~1995년 이후 16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일본의 건설 투자는 1995년에 79조엔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에는 41조1000억엔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 건설 투자가 활발했지만, 올해는 민간 주택 건설 투자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2010년에는 정부의 부채 감소 노력과 지방 정부의 프로젝트 감소 영향으로 공공 건설투자가 16조6000억엔에 불과했으나, 지진 이후 정부의 재난 복구를 위한 투자 증대로 지난해 13.3% 증가했으며, 올해 1.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민간 주택투자와 민간 비주택 투자가 각각 7.3%, 4.1% 증가했으며, 올해도 각각 5.3%, 3.2%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비용…최소 20조엔
한신 대지진과 비교할 경우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비용은 최소 20조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5년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의 경우 복구 사업으로 10년 동안 총 660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됐으며 관련 프로젝트에 16조3000억엔이 투자됐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피해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16~25조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조엔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지진 영향으로 재난 시스템 변화 예상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재난 대비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신 대지진 이후 건축물 내진 기능, 전기 및 하수구의 공동구 설치, 목조 주택 관련 법 개선 등 단기적으로 방재 시스템이 개선됐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기존의 진도 7.0 규모 대책에서 진도 8.1 규모 이상의 지진에 대비한 재난 시스템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채권 의존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정부 예산 대 중앙 정부 채권 발행액의 비중이 1990년에는 10.3%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48.5%까지 증가했다. 2010년에는 정부의 노력으로 채권 의존도가 전년보다 2.7p가 하락한 45.8%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지진 복구비용으로 이 비중이 다시 증가해 47.9%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증가한 정부 채권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향후 소비세 증가와 같은 세율 인상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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