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순환 주기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저점과 정점이 중심축으로 수렴하는 추이, 그리고 오버슈팅 등을 감안해 향후 추이를 분석해 보면, 올해는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수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과 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과 주기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올해까지 수축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 가격은 올해를 기점으로 수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안으로 확장 국면이 수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 가격은 주기적 특성을 벗어난 오버슈팅을 보임에 따라 수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민 주택구입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돼야
최근의 순환 주기 패턴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과거와 같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주택 소비행태가 과거의 투자재로서의 접근보다는 합리적 소비 또는 실거주 목적으로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와 현재의 시장상황이 올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요를 확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로자·서민 구입 자금의 경우, 금리가 5.2%로 생애 최초 구입 자금의 지원 대상에 비해 소득 상한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오히려 1%p가 높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구입 자금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민의 주택 구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주택 구입 지원은 무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실제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이 중대형 평형이다. 소형에서 중형으로 주택을 교체하는 수요에 대한 금리지원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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