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을 향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결정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 공화당 경선 판도는 ‘롬니 대세론’을 뒤엎고 ‘롬니-샌토럼-깅리치의 3파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여러 경제 이슈 중에서도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 및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환경 정책은 단연 중요한 과제다. 차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와 집행시기, 가솔린을 비롯한 연료 가격의 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이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선 이후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공화당 및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비교해 봤다.
여러 경제 이슈 중에서도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 및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환경 정책은 단연 중요한 과제다. 차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와 집행시기, 가솔린을 비롯한 연료 가격의 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이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선 이후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공화당 및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비교해 봤다.
대선이후 에너지 정책방향은?
먼저, 석유 및 가스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청신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유력후보들은 모두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켜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2008년 대선 당시 석유 소비 감축으로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당시에는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표방했으나 추후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색이 강한 공화당은 2008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연안에서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증대, 미국 내 액체연료 생산을 위한 석탄 생산의 증대를 지지했다. 반면 석유와 가스에 대한 규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산업지원 및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감세혜택 여부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청정에너지 생산 비용이 비싸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청정에너지 지원에 호의적인 깅리치 후보 이외의 공화당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 오바마 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 유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공화당의 입장과 달리,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석유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 규제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집권 초기 이를 강력히 내세우던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함으로써 당분간 환경보호청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석유·가스, 탐사·개발은 ‘파란불’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와 밀접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지속된 유가의 급등이 미국 경제에 이미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있어 석유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백악관에서 발표한 ‘안정적 에너지 미래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secure energy future)’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의 수입의존도를 2025년까지 현 수준의 2/3 수준으로 줄이고, 자국 내 석유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연가스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의 증대,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력 발전원을 정탄,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및 원자력 등 청정 대체에너지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21세기의 청정에너지 경제 대국으로써 미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의 유력후보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깅리치 전 하원의장도 각각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에너지 계획에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롬니 후보는 “국내 에너지 생산 및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공급 리스크 등 에너지 안보 위협을 줄일뿐더러 고용을 창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뿐만 아니라, 연관된 장치산업과 서비스 산업(드릴 및 생산)의 활성화를 통해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진다”며, “석유 수입을 위해 해외로 자금을 쏟아 붇는 대신 국내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의 국내 공급은 시추에 대한 리스 및 로열티(drilling lease and royalty) 등 국고수익을 가져와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되고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무역수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깅리치 후보의 주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미국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에너지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 “석유, 천연가스, 풍력, 바이오연료, 원자력, 정탄 등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생산을 극대화하고, 전체적 에너지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청정에너지 혁신을 장려할 것”이란 취지의 에너지 계획안을 밝혔다.
샌토럼 후보 및 폴 후보 역시 에너지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폴 후보는 그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대외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길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간소화해 국내 경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출마 당시에는 미 연안 석유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달리, 지난 1월 24일 국정연설에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전략’을 언급하는 등 자국 내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기조를 바꾸었다는 점이다. 그는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잠재된 연안 원유와 천연가스의 75%를 탐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곳곳에 산재한 방대한 양의 ‘셰일가스(shale gas: 암석에 갇힌 천연가스)’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셰일가스 생산이 2020년까지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존 공화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ABC뉴스는 지난해 10월 31일 블로그 게시판에서 공화당 후보자들은 한 결 같이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 후보자들의 비판과는 달리 미 에너지정보국(EI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에너지 생산량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 2009년 동기간에 비해 5%이상 증가했다. 수출도 50%가 증가했고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미 연안 석유개발에 있어는 2010년 BP의 기름유출 사고 이후 심해 석유 시추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추 관련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공화당에서 발의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국 내 석유 채굴 및 시추를 가속화하자’는 내용의 에너지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전제돼야 하며 보다 완만하게 자국 석유 생산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당 오바마 후보 및 공화당의 네 유력후보 모두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국내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생산 분야에서는 청신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후보들은 각각 그들의 에너지 계획을 통해 공통적으로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있어서 법적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롬니 후보는 특히, 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한편, Fuel Fix지는 1월 27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비용 중 일부를 감당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안에는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일부 구역에 대한 원유 시추 허가, 동부 멕시코만의 탐사 금지 구역에 대한 금지 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공공사업 위원회의 의장인 바바라 박서(Barbara Boxer) 민주당 의원은 “시추에 대한 반대가 심한 새로운 지역으로 시추 영역을 확장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법 제정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 집권 시 청정에너지 ‘축소’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전히 ‘청정에너지에 대한 산업지원’과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감세혜택’에 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그의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한 고용 증대를 주창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4일(현지시간) 새해 국정 연설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청정에너지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청정에너지에 대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2035년까지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청정에너지원(핵 발전, 천연가스, 정탄, 풍력 및 태양광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1월 25일 AP통신은 현실적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NBC뉴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의 강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금혜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공화당은 백악관이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솔린드라 기업에 대해, 정부 대출보증 승인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솔린드라는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로 지난해 파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정책은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정부의 재정적자와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여전히 클린에너지 생산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 오바마 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 계획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산업 개발을 통한 고용 증진은 실효성이 없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석유 가스 산업 및 석탄 산업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고용을 대폭 증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자 National Journal은 깅리치 후보를 제외한 다른 공화당 후보들(샌토롬, 폴)은 “풍력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깅리치 후보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촉진시키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청정에너지 정책 지지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한 반면, 석유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려 100여년 동안 미국 정부는 정유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러한 지원을 이제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넘겨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업체들이 누리는 3650억달러에 대한 감세 혜택을 철폐해 세수를 확보하자고 주장했으나 매번 공화당의 반발을 샀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지역의 유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이 이전에 발의했던 석유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공화당이 실업률 및 연료 수입 의존도 상승을 이유로 상원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환경관련 규제는 ‘관심 밖’
공화당 후보들이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역할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또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 대선 이후 환경관련 규제는 당분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초 경제회생 노력의 일환으로 오존 국가대기질기준(NAAQS) 강화 방침을 철회한 것.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6일 New York Times는 “NAAQS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놓고 공화당과 격렬히 대립하며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최악의 시점에서 제기돼 후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통해 환경정책을 변경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내세운 에너지 정책 중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잭슨 EPA 청장은 취임 후 지표면 오존 오염 농도를 75ppb까지로 제한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스모그 오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60~70ppb의 상한선을 수용)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이로 인한 비용이 연 90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EPA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이라며 몰아부쳤다.
New York Times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잭슨 EPA 청장을 집무실로 불러 오존수치 규제기준 확대정책이 산업계와 지방정부에 큰 비용과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며 정책철회를 지시하면서,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 청정대기법을 논의할 때 이 문제도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고 전했다. NAAQS 정책 철회 이후에도 내무부는 북극해와 멕시코만에서의 원유시추를 추가로 허용했고 또한 캐나다 앨버타와 걸프 해안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키스톤 XL파이프라인’ 확대여부에 대한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하는 등 청정 대기와 관련된 두 개의 주요 결정을 연기했다.
공화당 유력 후보인 롬니와 깅리치 후보는 모두 현재의 EPA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깅리치 후보는 그의 에너지 계획안에서 “EPA는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고용창출을 방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고 환경해결청(Environmental Solutions Agency)이 EPA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생산 비용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지방정부 및 산업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한편, 고용을 늘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롬니 후보 또한 그의 에너지 계획안에서 “롬니 정부하의 EPA는 산업에 과도하게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및 대기오염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기술인 Fracking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키스톤 XL파이프라인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New York Times의 2012년 대선 후보들의 정책별 분석에 따르면, 폴 후보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북극지역에 대한 석유시추에 찬성하고 있다. 샌토럼 후보 또한,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의 석유시추에 찬성하고 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