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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피고 일하는국회 지경위원회가 앞장선다

민생살피고 일하는국회 지경위원회가 앞장선다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0.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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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초대석 정장선 국회지식경제위원장

폭력으로 시작해 파행으로 끝났던 지난해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는 홀로 빛났다. 국회 파행 중에도 회의를 열었고 지경위 내에서도 고성보다는 토론을 벌였다. 국회가 워낙 싸움을 많이 해서 보통이 비정상처럼 보였지만 그가 이끄는 지식경제위원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경위원장을 맡으면서 여야간 대치국면에서도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국민에게 칭찬받는 정치인! 정장선위원장의 삶과 꿈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경기도의원 출신 국회의원인 그다 보니 가능한 일이다. 그가 평소 ‘바닥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으리라. 도위원 2선 이후, 3선 국회의원에 1년 6개월간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그이지만 누구보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다. 그는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당이란 정치권력을 다투는 집단이지만 그 본령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안케 하는 것이라고. 어떤 문제이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고.

Q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 민생경제 전반을 주관하고 계신데, 올해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경위의 운영방향과 계획은?
국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실물경제를 다루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와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특히 최근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 에너지 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기후변화협약 대응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부처 통·폐합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가 된 IT 산업 등으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지식경제위원회는 서민을 위한 상임위, 일하는 상임위, 항상 현장을 떠나지 않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Q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맞물려 많은 쟁점요소가 있는데 위원장님의 입장은? 가스산업 선진화방안, 발전사 통합 등 전력산업구조와 유연탄 통합구매의 필요성,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은 국내 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LNG산업의 특성상 해외의 생산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간 경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논리대로라면 도입부문의 경쟁부재가 도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 현행 발전분할의 부작용이 많으니 재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폭넓게 제기했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들이 전력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적인 연료구입을 위해서는 개별구매가 아닌 통합구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지요.

발전사 재통합의 경우도,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을 완전히 분리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통합해서 몸집을 불리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합니다. 지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외부용역을 의뢰한 상태고, 그 결과가 올 상반기에 나오면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발전과 전력 부문은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도 크고 일단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돌리기도 어려울뿐더러,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수요가 많은 산업용의 경우 오래전부터 원가 이하로 공급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를 일반용과 주택용에서 거둬들였습니다. 농사용과 공공용(가로등 및 교육용) 역시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적정원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거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가구의 요금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늘 웃는 얼굴에 좋은 매너가 트레이드마크이신데 평소 정치철학이 있다면?
지난해 7월에 한 언론사에서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 33개를 놓고 직업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신뢰도 92.9%를 기록한 소방관이 차지했는데, 정치인은 신뢰도 11.7%로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믿어주지만, 정치인은 국민 10명 중 1명만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여론조사에서 정치인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까지 하고 있지만, 여야가 심하게 다투거나 정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벽을 대하게 될 때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국민의 마음을 중심으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리와 감투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정치도 좀 변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Q3선 의원으로서 후배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는?
정당이란 정치권력을 다투는 집단이지만 그 본령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안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 자신의 선 자리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소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권은 이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젊은 후배 의원들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정당은 지나치게 당론을 앞세우고 개인의 소신이나 의견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젊은 후배 의원들이 바른 시각과 패기로, 결정된 당론을 따르되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주장하고 치열하게 문제제기하며 우리 정치의 낡은 관습과 구태의연한 모습을 고쳐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Q지난 2008년 8월말부터 지식경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야당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어떤 문제이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지식경제위원들은 모두가 합리적이고 대화와 토론이 되는 분들이라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식경제위원들은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Q끝으로 올해 꼭 이루고자 하시는 개인적인 소망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경위원장을 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간 대치국면에서도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꾸준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경위는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지 않았고 꼭 필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 왔습니다. 야당이 반대만을 일삼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원장 임기를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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