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월13일 대통령 주재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보고하고 향후 예상되는 세계 원전시장에 적극 대응해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수립 배경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원자력 관련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이은 가장 유망한 차세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UAE 원전 수주에서 입증 받았듯이 지난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개발 노력으로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기에 정부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 수출로 세계 신규 원전 건설의 20%를 점유하는 세계 3대 원전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수출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중점추진대책 주요내용◆
ㆍ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 시장 적극 진출
금번 UAE와 같이 턴키 발주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플랜트 수출을 지속 추진하고, 건설물량은 많으나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제약요인 해소도 병행 추진하며,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 한국형 원전 진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ㆍ원전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06년부터 착수한 핵심기술(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등)자립화 및 토종 신형원전(APR+) 개발은 추가 소요재원(총 996억원) 확보 및 R&D 인력 충원 등으로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조기 달성할 계획이며, 개발된 핵심기술은 신규 건설 원전(신울진 1,2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규 R&D 프로젝트(2011~2017, 총 4천억원 투입, 민관 공동)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하고, 건설공기도 현행 52개월에서 36개월으로 단축하며, 원전 노심의 손상빈도도 10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미국 등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형 원전을 유럽 및 미국의 설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ㆍ원전 전문 기술인력 양성
수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원자력 공기업은 2011년까지 약 2800명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자력 공기업 조직 진단(‘09.12～’10.1)을 통해 정원 조정 및 신규 채용을 확대하되 원전 수출 및 R&D 인력은 정원 조정 이전이라도 바로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공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예비 원전 기술 인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청년실업도 해소할 계획이다.
ㆍ원전 연료의 안정적 확보
국내 원전 및 해외 원전 수출에 소요*되는 원전연료(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자주개발율(‘10, 6.7%)을 2016년 25%, 2030년 50%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외 농축공장 지분 참여 확대 및 국내성형가공 생산시설 확충(한전연료: ‘09, 950톤→’15, 1,400톤)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 확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ㆍ원전 핵심 기자재 공급 역량 확충
원전 공급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로 설비로서 현재 공급능력은 큰 문제가 없으나,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외국 유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국내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통한 경쟁 공급체제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핵심 기자재를 중심으로 고급 R&D인력 공급,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원전 전문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며, 수요기업(한수원, 두산중공업 등)과 중소 기자재 업체간 상생협력 강화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ㆍ수출형 원전 산업체제 강화
단기적으로 한전內 원전 수출 전담조직 신설로 수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의 수출 지원조직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직계열화된 원전 사업체계 구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세계 원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도 검토해 나가고, UAE 원전사업을 계기로, 풍부한 UAE 자금과 우리 기술력을 연계하여 원전 인프라와 재원이 부족한 국가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기대효과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80기 수주 규모는 총 4,000억불로서,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총 3,638억불)을 상회하는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총 1,567천명의 고용효과(매년 평균 75천명)과 총 26조 7천억 원의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에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50년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초석을 다졌다”며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인재 육성이 성공의 열쇠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원자력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에게 많은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