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에너지인 전기가 원가이하로 판매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익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부는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겨울이면 비상대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하지만 수돗물보다 싼 생수를 계속 팔면서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정부 당국자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물가안정이라는 대전제가 있다고 하지만 첫 단추를 고쳐 끼우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정부는 가스냉방을 늘려야 한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단편적으로 가스냉방수요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민감한 것이 가격입니다. 특히 산업용이나 영업용, 업무용 소비자들은 값싼 전기요금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스냉난방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도 냉난방을 전기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면 쓸수록 이익을 내는 전기를 마다할 수 없었던 것이죠. 비닐하우스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축사에서 사용하는 전기 등 고급에너지 전기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생수로 머리를 감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꼴입니다.
일반 전기요금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저렴한 산업용 요금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생수로 아예 빨래를 하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국가의 에너지효율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에너지 가격을 최소한 원가수준으로는 맞추고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이일을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위해서 불가피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전기로 활용하려면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니까요. 기본에 충실한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