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 공천비리에 연루된 선거사범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소속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58)는 구속 100일만이 지난 8월 관상동맥 협착에 따른 심근경색이 우려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됐다.

김순애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전 의원에게 양정례 전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대가로 17억원의 당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특히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5)도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어깨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처분을 받았고 이후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두 번이나 승인돼 형기 3년 가운데 5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이밖에도 지난 7월에는 심혈관 질환을 이유로 서청원 전 의원(66)에 대한 형 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여권인사에 대한 집행정지가 줄을 잇고 있어 사면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일반 수감자들의 경우 질병이 있다고 해도 통원 치료허가조차 까다로운 마당에 긴급 사유가 없는 인사들에게 형집행정지를 무차별 허용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