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와 그린카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이 선정돼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올해를 "녹색성장의 실행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7대 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방안 마련을 비롯해 ▲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와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 주력산업의 에너지 효율개선 등 녹색화 추진 ▲ 녹색건축물과 교통 확대화 녹색금융 활성화 ▲ 에너지가격 합리화와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미퍼스트(Me First)' 녹색생활 정책 ▲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이다.
녹색위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을 위해 올해안에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량 조사목록) 작성과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집중되는 10대 핵심 녹색기술에는 ▲ 차세대 이차전지 ▲ 발광다이오드(LED) ▲ 그린 컴퓨터 ▲ 고효율 태양전지 ▲ 그린카 ▲ 지능형 전력망 ▲ 개량형 경수로 ▲ 연료전지 ▲ 탄소포집 ▲ 고도물처리 등이 선정됐다.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자동차세 과세기준도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와 탄소배출량으로 전환된다.
녹색생활의 국민적 실천을 위해 저탄소제품를 사거나 에너지 절약분에 대해 캐시백 포인트도 제공키로 했다.
친환경 주택을 프로젝트 파이낸실 대출 보증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한 금리도 우대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창업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해 2013년까지 1000개의 녹색기술 벤처기업도 육석할 계획이다.
에너지가격의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원별 원가연동제 기반의 요금체계 개편도 실시하기로 해 가스요금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녹색위는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중기 감촉목표를 제시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녹색분야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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