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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소 건설업체, 합리적 지원책 강구 필요
업체 수 과잉, 수주경쟁 과열 등 한계 상황에 봉착
2012년 11월 26일 (월)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hkwon@cerik.re.kr
갈수록 줄어드는 건설투자

건설투자의 규모는 지난해 145.8조원(2005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의 규모는 외환 위기 발생 이전인 1997년의 150.2조원과 비교해 3.0% 감소한 수준이다. 외환 위기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은 4.2%인 반면, 건설투자는 -0.2%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공공 발주 공사에서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 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건설투자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공공 토목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업체 평균 공사 규모 반토막

건설투자의 위축 및 업체 수의 급증으로 외환 위기 이후 중소 건설업체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40% 이상 감소했다.

중소 건설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997년 54억원에서 2010년 31억원으로 42.4%나 감소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상대적 비중은 1997년 3.2%에서 2010년 0.6%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입찰 경쟁률로 공공공사 수주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문제다. 중소 업체들은 연간 약 500~1000건의 공사 입찰에 참가한다. 적격심사 공사의 평균 입찰 경쟁률은 360:1이며, 5~10억원 구간에서는 평균 450:1이다. 1년 간 적격심사 공사 1건 수주 업체의 비중이 91.3%, 2건 수주 업체는 7.6%에 불과하다.

시사점

중소 건설업체들은 업체 수의 과잉, 수주 경쟁의 과열, 사업 규모의 과소, 수익성의 부진 등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어 건설산업 정책의 합리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유능한 중소기업이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잉 공급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산업 기반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어 발주 제도의 개선 및 과잉 공급의 해소가 요구된다.

비정상적인 입찰 경쟁률을 종식시킬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발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물량 배분식 대책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 건설시장은 규모와 성장 속도에서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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