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광산 즐비
파푸아뉴기니에 다양한 광산이 있다. 1972년 채굴을 시작했으나 1990년 중단된 Panguna 광산은 세계 2위의 동광산으로 2020년전에 생산 재개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OK Tedi 광산은 1984년 이후 금과 구리-금 농축물을 수출하고 있다. OK Tedi 광산은 1982년 이후 국부 창출에 기여한 광산으로 2015년말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생산 연장을 추진 중에 있다.
Hidden Valley 광산은 가장 최근 생산을 시작한 광산으로 연간 25만온스의 금을 생산하는 중이다. Ramu 니켈광산은 중국 국영기업 소유며 2012년말 생산을 시작해 중국에 수출 중이다. 총 3만1000톤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으며, 30년간 이상 연간 3만1000톤의 코발트 생산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금을 생산하는 Porgera광산 Lihir광산 등이 있다.
광업법 개정 검토 중
파푸아뉴기니의 광업법은 광물탐사와 광산업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며, 신청한 탐사 허가 등의 처리는 접수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탐사허가는 무한정 갱신되고, 지역은 2500㎢까지이며 탐사지역 내에서 광업권을 독자적으로 신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별 광업권허가는 최대 60㎢까지이며 40년 또는 20년간 허가한다. 현재 광물자원청(MRA)은 광업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2002년 개정된 광물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로 인정받았으며 자원개발 촉매제가 되고 있다. 현재 광물세 종료, 소득세 인하(35%→30%), 배당세 인하(17%→10%), 추가이익세 면제 등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07년 광물자원청 및 에너지부의 신설로 보건·안전, 환경, 지속가능 광물개발, 개발에서부터 폐쇄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강조되고 있다.
투자유치 위한 발전과제
광물석유산업은 파푸아뉴기니 경제발전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세수의 1/3이상을 차지한다. 로얄티, 배당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프라개선 및 교육, 훈련 등 모든 영역에서 기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광산업의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가장 큰 과제는 향상된 관리기법과 풍부한 거버넌스 등을 국가 전역에 연계 제공하는 것이다. 실패시 사회 부조화 야기 및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3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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