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환 경제위기의 시발점은 1997년 초 한보그룹의 도산사태로부터 비롯되었다. 계열사인 한보철강의 무리한 설비확장으로 자금난이 심화되자 시중 은행들은 두 번에 걸쳐 그야 말로 수 천억 원을 긴급지원 하였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결국 은행채권단은 한보철강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어떻게 살려 보려고 하였으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결국 부도 처리되었고 법정관리로 들어갔다.
한보철강 공장은 일부만이 가동되고 대부분의 공장은 건설 중에 있었다. 그래서 한보철강의 부도는 자재 공급회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업체 등 대기업체는 물론이고 이들 회사와 관계되는 수많은 중소기업 업자에게까지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결국에는 노무자에게까지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됐다. 부도 당시 한보의 자산은 5조 원, 총부채는 6조6,000억 원(1997년 2월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조6,000억 원이 많은 상태였다. 이 차액은 모두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돌아갔다. 한보사태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각해졌으며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보 부도를 요약하면 첫째, 투자의 수익성과 세계적인 철강공급 과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한 투자결정과 그룹총수의 비합리적인 의식과 엉성한 경영관리. 둘째, 투자자금을 대주었던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투자의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소홀했고 거액의 대출이 불투명한 절차에 이루어졌다. 셋째, 그룹총수의 로비를 받은 대통령 측근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는 대가로 사업인허가 및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 한보 도산은 기업경영, 금융, 정치 그리고 이들이 연결된 한국 경제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되었다.
한보사태가 일어나자 외국금융기관들은 한국기업의 신용도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고, 한국금융기관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비교적 쉽게 빌려주었던 외국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들에게 대출한 은행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신용상태를 의심하게 되었다. 1997년 2월 무디스는 한보에 대한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한보 부도 이후에도 대기업들의 부도가 계속 되었다. 3월에는 삼미그룹 5개사가 특수강의 공급과잉과 북미 현지 투자 실패로 부도가 났다. 정부는 4월 들어 대기업 연쇄부도가 정치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려고 ‘부도유예협약’을 도입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신규자금을 공급해, 일단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에 해당 기업에게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4월 진로그룹이 처음으로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 협약이 적용되어 3개월간 부도위협에서 벗어났다. 5월에는 대농그룹, 7월에는 기아그룹이 적용을 받게 되었다.
부도 유예협약에는 은행과 종금사 등이 참여하였고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도유예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부도유예협약에 참가한 금융기관들이 부담하였다. 부도유예협약에 참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9월 부도유예협약이 개정되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농, 진로 등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가 났다. 한보 부도 신호탄이 오르자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한라 등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부도나무에 줄줄이 걸려들었다.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부실이 커졌고 모든 부담은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부담이 큰 금융사는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할인해준 종금사였다. 담보물 없이도 어음만 믿고 대물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결과에 관한 이유는 변명을 포함하여 구구절절이 얼마든지 늘어 놓을 수 있겠으나 IMF 사태의 원인을 몇 가지 열거 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준비정책의 변화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을 위해 9%를 상회했던 지급준비율을 1~5%수준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율의 유용성은 크게 낮아져 은행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 되었다.
외환보유고 관리실패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업들은 저리의 해외단기채를 얻어 동남아 국가들에 장기채로 빌려주면서 2~3%의 이자차익을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해외단기채들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이를 상환하고, 결과적으로 국내자금이 유출이 일어났다. 마치 기업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가 하락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원화가치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연쇄적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대출
당시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한보와 기아자동차에 불법적인 은행대출을 용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 한보철강으로 부터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받아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불법대출로 인해 두 업체의 부도로 각각 5조 원과 10조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이는 국가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환율 운용 정책 실패
1997년 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도 곧 어려워질거라 판단하여 투자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해갔다. 또한 정부는 1997년 9월 이후 계속된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서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시작하였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가 초래하기 직전까지 몰리는 외환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
1996년까지 24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이후 30개로 늘어나서 해외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외채를 끌어와서 어음교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이 부도를 일으키게 되자 외채를 끌어서 어음 할인한 이들 종금사(종합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한보와 기아의 12조 원 가량의 대형 부도사태는 위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8년 6월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 등 5개 퇴출은행를 발표하고,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관치 금융의 그늘아래에서 부실한 경영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연관된 작은 관련기업들도 연달아 도산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98년 8월 고려, 국제, 태양, BYC 등 부실한 4개 생명보험사가 영업정지를 발표하고, 각각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관치금융체제, 무능한 정부의 예산 낭비,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 과도한 차입 부실 경영 그리고 당시 사회전체에 만연된 경제적 무능력과 부패, 책임의식 실종에 의한 결과였다.
대외 금융세력의 공격
국가개입 위주였던 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시장 정책을 시작했지만 외환관리 능력과 외환보유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외 금융세력의 공격에 무력할 수 밖에 없었다.
고정환율을 쓰던 태국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환을 견디지 못해 변동환율로 선회한 것에 아시아 각국의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지 소로스가 운용하던 퀀텀펀드를 비롯한 규모가 큰 국제금융세력들이 1990년대에 이미 독일, 영국, 멕시코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감행했던 수법대로 약속한 듯이 동시에 단기 투자금을 회수해 빠져나가면서 선물환거래를 이용한 주식대량매도와 환투기 공격 등을 감행하여 동아시아 전반에 중앙은행의 외환보유량을 고갈시켰다.
그 후 달러 구제금융 요청을 받은 IMF가 제시한 가혹한 구조조정 조건을 통해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까지 무너뜨려 헐값에 재인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투기세력들의 공격과는 별도로 그 무렵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1997년 초부터 한보사태 등 한국의 경제 동향을 유심히 관찰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1997년 12월부터 아예 ‘IMF 데일리’라는 제목의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으로 전송했는데 1998년 2월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 전문에 담긴 1998년도 한국관련 최우선 정책목표에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해쳐나가도록 돕는 동시에 IMF와 미국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바, 당시 한국은 IMF 협약뿐 아니라 미국에 정리해고제 도입과 적대적 M&A 허용도 약속한 상태였다.
또한 IMF 처방의 효과로 1998년 하반기에는 미국이 한국과의 시장개방협상에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정부는 한국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이른바 내인론(內因論)에 한국 여론이 쏠리는 것을 반기는 입장이었다. 이는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동아시아 전체 외환금융시장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시 집권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오래도록 각인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면이 있다.
뒷전으로 밀린 유전 개발
미국 걸프 오일은 세븐 시스터(BP, Gulf Oil, Royal Dutch Shell, Standard Oil California, Standard Oil New Jersey, Standard Oil Co. of New York, Texaco) 가운데 가장 뒤처지는 회사이다. 뒤늦게 중동 석유개발에 참여했지만, 쿠웨이트 지분을 확보하여 생산되는 원유를 판매할 시장을 찾고 있었다. 이에 걸프 오일은 한국에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등 시설 투자를 하였다. 당시 석유화학 공장 투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성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원유 판매 수익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 시장에서 걸프 오일은 쿠웨이트 원유를 팔아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그러나 결국 한국에서 철수하고 얼마 있다가 쉐브론에 흡수됐다.
1960~70년대 초 한국의 석유시장은 유공(SK 전신),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극동정유 등 4개사 있으나 유공과 호남이 80% 이상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 걸프사가 투자한 유공은 1차 석유 파동 때 쿠웨이트 원유를 배럴 당 2.9달러에서 11.6달러로, 즉 4배 상승 한 가격으로 도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호남정유와 여타 회사는 유공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도입했다. 이에 석유가격을 주도하던 한국 정부는 원유의 2중 도입가를 인정하고 국내 석유완제품 가격을 높은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고시하고 호남정유의 초과 이윤은 회수하여 ‘석유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 조성의 당초 목적은 유류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원유 공급이 다소 안정되자 당초 의도와는 달리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여기저기 쓰였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화에도 사용 할 수 있게 되자 뒷골목의 목욕탕 보일러 설치에도 지원을 하였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 비축이 제일 좋겠으나 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결정을 함에 있어 신중했다. 반면, 해외 유전을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국내에 비축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것도 안정지역에 우리 원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유전 개발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 당시 계산을 해보니 국내 비축보다 위험 부담을 감안 하더라도 약 1/8 가격으로 유전을 개발 할 수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확보는 어느 정도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본다. 막대한 석유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안정적 에너지확보에 효과적으로 쓰여 졌다고 볼 수 없다. 양적인 집적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던가?
석유기금은 이제 온갖 곳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당시 한국석유공사의 개발본부장인 필자는 국내로 도입되는 원유 배럴당 10센트씩 별도로 원유개발비로 조성하자고 하였으나 정부는 우이독경이었다.
현재는 석유기금관리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석유기금을 사용하려면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유개발은 투자비를 이월도 해야 하고 급히 결정하여 즉각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정부 예산지침에 따른다면 어느 세월에 개발에 나선단 말인가? 한국 국회는 제때 예산안을 통과 시킨 적이 있는가 말이다.
석유기금은 수 조원까지 조성되었으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 풍토가 이러하니 해외 석유개발이 순조롭게 될 수가 없었다. 그러하니 정부는 외환위기에 처해지자 뒤집어쓴 멍에를 어떻게든 벗어 던지려고 국민을 닥달하여 금반지를 모으게 하지 않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였다. 해외에 송금하려고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에 환율이 상승하였으니, 석유개발을 새롭게 시작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기존의 사업도 겨우 추진하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써야만 했다.
이에 이라크 할파야 유전개발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컨소시엄의 간사회사이자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던 한얼상사 오너가 1999년 4월에 작고하여 유전개발사업은 정지 상태가 되고 말았다.
1998년은 기업, 은행 등 모든 경제조직이 구조 조정의 해였다. 1999년은 나이에도 아홉 수가 있듯이 구조조정에 실패한 조직이 퇴출 되는 해로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그룹이었다. 2000년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듬해 IMF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할파야 유전개발 협상재개
3년만인 2000년 4월에 바그다드 석유성을 다시 찾았다. 실무 총책인 Dr.Tigriti는 반기면서도 뼈아픈 말을 건 낸다. 우리가 서로 믿고 계약서에 initial 한 후 진전을 보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쯤을 만났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은 우호국도 아니고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은 gray zone에 들어 있으나 이라크는 한국을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보며, 또한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여겼으나 3년간 오지 않음으로써 의문을 갖게 됐다고...
공백기간의 사유를 한국 경제의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 한얼 오너의 별세 등 한국컨소시엄의 고난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더니 다소 이해하는 듯 했다. 이제 한국 경제도 외환보유고 800억 달러 상회, 1999년 경제 성장률 13%, 산업 구조 조정 단행 등으로 회복되었고, 한얼 그룹도 재정비되었다고 전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3년 동안 할파야 광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덤벼든 국가는 없었다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한 사람이 귀띔을 해주었다.
신규 광구개발 계약체재는 PSC와 Buy-Back 양쪽 모델을 절충하여 만들었다.
PSC와 비슷한 점은 ▲모든 석유관련 비용은 회수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상한선은 없음 ▲미회수 비용은 이월되며, 생산 정산 시 생산량의 50%까지 회수 가능 ▲보상 지수 r에 따라 순 생산량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지급, 부족분은 이월 가능 등이었다.
Buy-Back 계약과 흡사한 점은 ▲계약자는 운영권 인계 후 15년간 원유 매입권을 옵션으로 갖음 ▲계약자는 원유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 ▲다만 투자비 회수 권한과 보상에 관련하여 이라크가 판매하는 조건으로 원유로 받을 수 있음 등이었다.
석유성의 입장은 확고했다. 석유회사가 선호하는 PSC 계약을 체결 한들 전혀 일이 진전되지 않고 그들의 표현대로 얼어 붙으니 계약을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이미 프랑스와 말레이시아, 인도 등과는 반승낙을 받아 놓고 3년 만에 나타난 한국에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라도 박차를 가하라는 것이었다.
해외 유전개발의 의미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개발한 유전의 원유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공급 부족사태 시 원활한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 그것도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경제성 검토 시 책정하였던 가격으로 확보하여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석유성의 태도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하지만 그들의 당초 전략인 무역제재를 철회하는데 광구 분양에 초점을 두고 중국과 소련에 시험 삼아 한 건씩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요지부동이라 급선회한 것이다. 그래도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려 든 차에 부인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한 고위 간부가 친필로 3페이지가 넘게 상세한 내용을 정성껏 쓴 문서를 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일부만을 적어보면 당시의 상황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간에 석유성은 조직 변경과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한국은 그대로 Dr. Tigriti가 말게 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담담했다. 이라크 정부도 이제는 제재를 중국이나 소련에 의존 해 봤자 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유전 분양도 엄격하게 경제성에 비중을 두고 검토 할 것이며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니 새로운 계약 방식에 따라 검토하여 차기 회의 때 협의 하자고 제의하였다. 관련된 자료를 공식 비공식으로 모두 취득하여 새로운 각오 하에 바그다드를 떠났다. 이때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를 교묘한 전술로 사막 속에 숨겨 놓고 있으며, ‘신의 주먹’이라는 이라크 첩보원의 활약을 그린 소설에서는 원자탄을 갖고 있다고 써 놓았다. 그리고 후세인은 미국의 침공은 소련과 중국이 안보리에서 막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의 오랜 좋은 친구’에게
친구가 바그다드에 다시 왔다는 말을 듣고 무척이나 반가웠네. 특히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강이라니 참 기쁘네. 이 나라는 아직도 경제제재 하에서 어렵사리 살고 있네.
그리고 기꺼히 말해주고 싶은 것은 3년이라는 공백에도 불구하고 할파야 사업 추진함에 있어 별로 잃은 것이 없어 참으로 다행이네. 경쟁자였던 중국은 그간 계속 협의 하여오다가 석유성에서 1998년 1월에 중지시켰다. 그 이유는 1997년 6월 아다프광구 계약을 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세. 2000년 2월 호주 BHP는 석유성을 방문하고 경영진이 철수를 결정하였다고 전하여 왔네. 5~6년 공을 들이더니 이제는 그야말로 한국 혼자 남게 되었네. 왜 그리 쉽게 물러들 나는지 측은한 생각마저 드네. 내가 생각엔 적기에 다시 찾아 왔다고 보네. 유엔이 외국 석유회사의 對이라크 투자는 허용한다는 조짐이 있다고 하니 더욱 그러하네.
그러나 석유성과는 새로운 방식의 계약을 협의 하게 되었네. 골격은 PSC와 하청계약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수익 면에서 PSC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네. 사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cost-plus 방식과 거의 흡사하네. [이하 상략]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3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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