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새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라고 한다.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말 그대로 창조한 것 같다.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도 개념 세우기부터 쩔쩔 매는 모습이다.
창조경제라는 말은 그렇다고 치고 향후 5년간은 최소로 펼쳐질 창조경제시대 우리 에너지산업은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까? 창조경제에서는 국민 각자의 ‘창의성’이 중요하고,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라고 하니 에너지산업도 여기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창의경제다 뭐다 해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신재생에너지나 해외자원개발 등이 등한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녹색 아젠다와 더불어 스팟라이트를 받아온 우리 에너지산업은 혼동에 빠졌다.
일례로 지난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자원개발에만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들고 나오면서 관련 공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이 향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는 신재생에너지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을 단순한 경제성논리로 포기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CEO가 임명되고 나면 의례적으로 지난 정부나 CEO가 해온 일을 폄하하거나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하면 국가전체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
에너지산업은 사실 창의적인 산업군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창조경제와는 조금 다른 시각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길 바래본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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