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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조절 실패가 낳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단기적인 수요 진작보다 공급 조절 보완 대책 필요
2013년 06월 05일 (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hakim@cerik.re.kr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수도권 전반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지역의 문제이며,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공간적·시간적으로 집중되었던 공급 정책의 실패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수요 변화와 정책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며,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 및 업무 시설의 유치 대책도 수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일부 지역이 주도

경기도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기적으로는 2007부터 2009년 사이에 물량이 집중되었고, 공간적으로는 경의선축(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도시에 약 7만6000호)과 경부선축에서는 용인(8개 도시에 약 8만호 중 36.4%가 용인시에서 공급)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매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주로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인근이며, 광역 생활권으로 보면 동일 생활권인 경우가 많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대표적 지역인 김포·고양·파주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내 동일 생활권에 속한다.

또한, 이 지역들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절대적인 주택 부족 문제로부터 벗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는 신도시 개발, 서울 도심 쪽으로는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공급된 주택만큼 추가 공급될 주택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집단대출 연체율 전국 평균보다 4배 높아

수도권 미분양의 2/3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 고양, 파주, 김포 등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는 경기도 지역 전체 미분양의 59.1%(준공후 미분양의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의 66.8%)에 해당된다.

즉,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의 증가 원인은 이들 4개 지역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의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3.61%(2013년 3월 기준)인데 고양시(8.74%), 파주시(6.57%)의 경우, 수도권 평균 연체율의 2배, 전국 집단대출 연체율(1.99, 2월 기준)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4개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거시 경제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조건 외에 수요 변화와 정책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4·1 대책의 공급 조절 내용을 확대해 수도권 내 공공 주택 개발 사업의 양적 규모와 사업 시기의 조정은 물론 입지적 열위에 있는 2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광역 교통망이나 생활 기반 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나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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