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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
자금 지원 및 전략적인 신사업 발굴 지원해야
2013년 06월 17일 (월) 권오현, 김영덕 한국건설연구원 연구위원 ohkwon@cerik.re.kr
중소 건설업체의 2010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1억 원으로, 1997년과 비교해 42.4% 감소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42.4%가 감소한 데 비해,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997년 1670억 원에서 2010년에는 5568억 원으로 3.3배 증가했다. 특히, 중견 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 건설업체의 1인당 매출액은 대형 건설업체의 38.2% 수준에 그쳐 노동생산성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 인색한 수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의 2013년도 지원 사업 100여 개 중에서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가업 승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소상공인공제제도 등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 부처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2011년 9조 원이었는데 중소기업청 예산을 제외한 38조원 중에서 국토부 예산은 90억 원으로 0.2%를 차지한다. 국민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 5.3%와 고용 비중 7.2%를 감안하면 건설업체 지원은 매우 인색한 수준으로, 이는 국토부가 매년 지원하는 국토해양 R&D 투자의 1.5%에 불과하다.

주요 국가의 경우, 중소 건설업 경영 개선을 위해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이나 영국 등은 정책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훈련, 시장 정보 제공 등 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중소 건설업, 자금 지원부터 우선 시행해야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지원 방안으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은 자금 지원이다. 자금 조달에 있어 대형 건설업체들이 회사채 발행, 자산 매각 등 직접 금융 의존 비중이 높은 반면, 중소 건설업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 사업의 선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신규 수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제도인 ‘경영 안전 자금’, ‘긴급 경영 안전 자금’ 등에 있어 중소 건설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과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맞춘 전략적인 신사업의 발굴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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