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일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사례를 교훈삼아 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지니계수는 60~70년대 0.374, 80년대 0.374, 90년대 0.446, 2000년대 0.512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저소득자를 측정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1997년 14.6%에서 2006년에 15.7%로 상승했다.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 고용자의 비율도 상승해 1984년 15.3%에서 2009년 9월 34.1%로 18.8%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비정규직 고용자의 평생임금은 정규직 고용자의 32.3%, 월 연금 수령액은 정규직 고용자의 42.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생활보호비 증가, 세수와 사회보험료 감소로 인한재정부담 가중▲ 가계저축률 저하▲ 혼인율 하락과 저출산 현상 심화▲ 소득격차를 비관한 자살률 증가▲ 소득격차의 고착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률은 14.3%로 1999년 외환위기 직후인 12.8%보다 높다. 2009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의 34.9%를 차지하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4.6%이다.
정후식 한국은행 조사국 부국장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감축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자 증가와 청년 취업난이 초래됐으며 소득격차가 확대됐다"며 일본의 패턴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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