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공개한 금융규제안은 금융기관의 규모와 자기자본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 중 백악관이 발표할 세부 금융규제안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한층 더 강력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외신들이 입수한 자료들에 의하면 미 정부는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거래시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거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 거대 은행들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부문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규제를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백악관의 금융규제안에는 은행들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대형화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10% 이상이 되는 채무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수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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