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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북은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신바람이 한창~

지금 전북은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신바람이 한창~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3.08.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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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생경제과 변윤석 주무관
지자체·가스안전공사·사업자가 뜻 모아
‘모두가 잘사는 전북 만들기’에 동참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한 정부의 ‘무한도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의 사업이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많고, 현장의 불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느 지자체와 달리 전라북도는 사업시작 첫 해부터 남다른 추진 실적을 내놓고 있다. 시설개선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변윤석 주무관을 만났을 때 그는 “올해 개선대상 1만3838가구 중 8300가구의 시설개선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류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전북의 사업진행률은 80%를 넘어서고 있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남다른 실적을 내고 있는 전북도의 사업추진 비법은 사실 ‘종이 한 장’차이였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 모두가 ‘이 사업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대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변윤석 주무관


■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다. 그간 개선실적과 현재 진행 상황은?

원래 계획은 2012년(2차년도)까지 1만1187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초과해 1만1363개소를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1만3838개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00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해 현재 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이 두드러진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비결이 있나?

정부의 서민층시설개선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북도는 산하 14개 시·군과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가스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사업비 38억5100만원(도 15억, 시군 17억4000만원, 가스안전공사 3억5100만원)을 투입해 1만5118세대의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 가스시설을 보다 안전한 시설로 개선해왔고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서민층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노력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일괄 예산을 지원했던 시설개선사업이 2년차부터는 지자체와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전환됐다. 추진방식 전환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현재 진행중인 시설개선사업의 예산부담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부담금 20% 중 도의 부담 규모는 6%이며 나머지 14%는 각 시·군이 담당합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하면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적은 편이라 도비와 시군비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에 애로사항은?

대상자 명단의 신뢰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제공받은 명단 중 실제개선 대상은 40% 수준에 불과해 현장 개선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확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 전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상 명단을 최대한 파악하고, 부족분의 경우 시·군을 통해 낙후지역이나 우선개선대상지역을 선정해 기초노령연금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일선의 반응은 어떤가? 사업자들의 불만은 없나?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 역시 비수기 때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2015년 말까지 모든 LPG사용가구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하는데 환경이 어려운 사용자의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진행될 시설개선사업 대상을 줄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어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 도서지역 등 전북 역시 지리적인 특성상 섬이나 산간오지 등 소외된 지역이 많다. 이러한 소외지역의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제공한 개선대상 명단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명단의 오차 등으로 계획물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각 지자체가 선정한 도서지역이나 산간오지 등 소외지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 올해 위도지역을 취약지구로 지정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개선대상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진행했습니다.

■ 시설개선사업이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실내보관 용기들을 다수 환기가 양호한 안전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었고, 목욕탕이나 밀폐공단에 설치된 개방형 순간온수기 등을 철거하거나 이동설치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5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도 이제 중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전라북도는 2015년까지 총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만5300여 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미개선 대상은 4만3000여가구가 남은 상태인데 남은 2년 동안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14개 시군과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정확한 개선대상 파악과 사업추진 예산을 확보해 관내 시설개선 대상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안전한 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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