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과 겨울을 번갈아 진행되는 전력부족현상, 앞으로는 막을 수 있을까요? 발전소 부지확보나 송배전망 건설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전력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은 그대로 두고 가정용 전기요금만 손보려는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의 정책방안은 여기저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낮은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다소비제조업을 계속 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입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언제까지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책임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까지의 에너지계획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안전과 비리문제로 얼룩진 원자력과 예상보다 낮은 수요증가를 보이는 것은 물론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협받는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스도 ‘셰일가스 혁명’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그나마 세계적으로 부존량이 많은 석탄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소비증가는 자명한데 공급을 늘릴 에너지 자원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로 불리는 나폴레옹, 제갈량이나 이순신 장군이 살아온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이번 달에 초안을 세우고 연말까지 계획이 확정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에너지 수급불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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