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이후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 에너지 문제들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자주 불거져 나왔다. 행정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치시킨 것부터가 그렇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관련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장으로 박근혜 캠프에서 에너지부문 정책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을 맡았던 손양훈 교수가 지난 7월말 선임됐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일선에서 만들었던 손 원장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소 소신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서 향후 전략에 대해 들었다. 그는 평소 경제학자답게 시장주의 에너지전문가로 분류됐지만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기 보다는 내부 연구원들이나 외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국가를 위해 일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관련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장으로 박근혜 캠프에서 에너지부문 정책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을 맡았던 손양훈 교수가 지난 7월말 선임됐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일선에서 만들었던 손 원장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소 소신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서 향후 전략에 대해 들었다. 그는 평소 경제학자답게 시장주의 에너지전문가로 분류됐지만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기 보다는 내부 연구원들이나 외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국가를 위해 일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매출이나, 수출입 규모면에서 그 비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에너지는 외교, 국방, 안보, 과학기술, 민생 등 주요 사회현안과 직접 연결된 중요 국가아젠다입니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한 손 원장은 현재 정부나 국회에 에너지전문가가 부족한 것과 에너지관련 독립부서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 책임은 어느 정도 손 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세우는데 참여하고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당선이후 대학으로 돌아가 지난 한 학기를 학생들과 함께 보내다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됐고, 에너지의 중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것은 에너지언론인을 포함해 에너지업계 종사자가 함께 노력할 일”이라며 오히려 에너지인식확대에 동참을 호소했다.
“국내 에너지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여름철 전력수급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하고, 피로도가 높은 발전설비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에너지 구조보다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손 원장은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3~4단계의 에너지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1단계는 전력관련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2단계로 여름 전력위기가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에너지 전반의 균형을 잡는 일에 전념할 것임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차 에너지국가기본계획,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는 3단계로 내년 이후에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전력대란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야 합니다.”
시장과 조화되는 에너지시스템으로
다음 단계로 에너지산업의 선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 손 원장의 입장이다. 평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론자로 불렸던 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문제는 임기내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장과 조화를 이룬 에너지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기업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공기업들이 에너지구조개편이나 산업 선진화문제를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비화하는데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에너지시장은 가격은 오르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변수가 많아 에너지전문가들조차 10년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고 특히 거의 에너지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더욱 외부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 변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에너지 관련 산업이 시장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에너지를 포함한 과학기술개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신재생이나 에너지저장기술 등 하루가 다르게 기술들이 진화해서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난 정부의 경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시장에 도입됐지만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이는 왜곡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우리 전기요금은 이제까지 시장에 맡겨지지 않고, 정치권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타 에너지나 신기술의 시장 유입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는 이 시대는 지난 어느 때보다 변화가 활발한 시대로 에너지산업도 소비자가 주도하는 에너지산업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말했다.
다만 손 원장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 문제는 많은 사람들과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분야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문제의 경우 무엇보다 안전과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CEO로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제를 연구하는 일선 연구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관련 연구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열린 경영을 실천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원이 총리실 소속으로 있지만 주 업무협조부서인 산업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국책연구기관이 할 일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들을 미리 연구해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연구원에서 7년여를 연구했고, 연구원을 나와서 15년간 혼자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전문가로서 배운 것을 나라를 위해 모두 쏟아 부을 것입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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