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토론회에서 "숨어있는 세금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외부 불경제(공해나 소음과 같이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손해를 주는 행위)가 심한 것은 과세를 새롭게 도입하도록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여론 등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탄소세나 친환경세 도입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안종범 한국재정학회장(성균관대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담배와 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강화해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담배와 술 소비비중이 매우 높고 청소년 흡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에 올라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난해 '부자 감세는 하면서 서민만 증세하냐'는 여론에 밀려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며 "담배 소비세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청소년들의 평생 흡연율을 높게 만드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 개선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 정책관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새로운 감세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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