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인류복지에 반드시 필요한 청정에너지다. 사회 경제 발전과도 직결된다. 20세기에서 21세기 초반까지 전기 사용량은 괄목할만하게 증가됐으나 아직도 10억 이상의 인구가 전기 사용에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려는 열망은 당연한 것이다. 금세기 동안 계속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이에 상응해서 일어나는 나쁜 영향 특히 기후변화도 방지해야만 한다.
최우선 순위는 효과적인 전력사용 즉 합리적인 전력사용의 관리이고 이어서 지구환경의 주 위협요소인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력공급의 안전, 기저(基底)에너지원의 역할과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축에 상당히 기여했다.
기저에너지원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력에너지원이 제한된 여러 OECD국가에서는 원자력이 아주 심각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와 경쟁적이 됐다. 우리가 저 탄소경제로 가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향 후 전력 생산에 원자력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본다. 이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하더라도 이 에너지원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제반 시련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 개발을 위한 도전
원자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첫번째 조건은 사회적 동의와 지지를 얻고, 또한 이에 상응 하는 정부의 정치적인 지원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세계 사회는 물론 무엇보다 일본 사회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고 원인은 발전소 자체인 내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외부 즉 예견하지 못했던 수천 명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과 그 여파로 일어난 쓰나미였다.
이 사고는 수천 명 시민의 생존에 지장을 초래했고, 일본 사회의 집단적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사고가 일본의 원자로 운영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으나 이미 원자력 정책변화를 초래했다. 벨기에, 독일,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가 점차적으로 폐기하거나 재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유지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나라가 더 많다. 캐나다, 중국, 체코공화국, 핀란드, 헝가리, 인도, 한국, 소련,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다. 그밖에 어느 정도의 핵 경험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려는 국가들도 있다. 원자력에너지원을 신규로 처음 도입하려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있다. 원자력을 택하려는 모든 국가들은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는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원전의 안전을 둘러싼 분석
실제로 원전의 안전 문제는 원자력사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는 최고의 전문가와 다른 협력국의 도움으로 사고를 통하여 배운 안전 교훈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중요한 교훈과 향후 추가적인 보완점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분석은 원전운영의 안전수준은 적합하고 극심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이면 가동 중지는 필요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가 예견 못하는 자연 재해는 결코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완화 시키려면 설계상으로나 그 이상으로 자연의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전력공급과 냉각 시설이 가동되도록 해야 심각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원전 안전의 주역은 역시 운영권자이겠으나 국가차원에서 사고에 관한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노력하여 분석한 국제적인 룰의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 원전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분석 또는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항상 보다 개선된 관리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케 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는 사회 정치적 지원에 추가하여 미래의 원자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있다. 그것은 국가이거나 어느 지역이거나 이 분야에 투자 유인이 있어야 한다. 대체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된다. 다수 국가에서 경제 재정위기로 전력 수요가 영향을 받거나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차관도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원전에 대한 투자는 안전상의 관점을 포함하여 여러 여건을 감안해 실제 투자 단계에서는 심각해진다. 그 이유는 자본 집약적인 투자로서 취득 자산의 상각(償却)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하느냐 이다. 즉 탄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전의 경제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래와 원자력 에너지
미래의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무엇 보다 전력산업 그 자체로서, 특히 건설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가능한 원자력 기술에 의한 설치 규모가 방대하고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원전 건설을 공기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잘 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kWh당 원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원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
미래를 바라보면 에너지 분야에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지만 원자력의 특징은 설계상 안전하고 분명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 경제사회 발전으로 산업 발전을 꾀하려는 국가는 물론 이미 산업화된 국가도 매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에너지원과 대비해 보면 원자력은 주로 과학적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자연 자원이라기보다 인간자본을 기초한 자산이다. 물론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원가 구성에 미미하며 새로운 기술에 의하면 향후 수세기 동안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원자력에너지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발전시키려면 사회적인 지지가 기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산업체, 사업 규제자, 정부 등이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합한 정보를 투명하게 사회에 알려주어야 믿음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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