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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원자력 29%, 신재생 11% 허구 숫자…정부 발표 신뢰성 높여야
2014년 01월 07일 (화) 에너지컨설턴트 김호경 hkkim39@empal.com

정부는 지난 12월 11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원자력 29%,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를 해석하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 중 차지하는 비율인지 아니면 전력공급량 중 비중인지, 전력 비중이라면 설비 기준인지 발전량 기준인지가 분명치 않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29%, 11%가 되기는 어렵고 설비기준은 의미가 없으므로 1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2012년에 발표된 6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참조해 볼 때 이 수치는 전력수요에 대한 발전연료별 비율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금번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발전연료별 비중이란 전제하에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제기해 본다. 발표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전체 에너지의 수요가 계획기간 중 연평균 1.3%씩, 전력은 2.5%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제1차 계획시 41%에서 제2차 계획에서는 29%로 줄어 드는데 이 줄어든 몫을 어느 에너지가 대신 담당할 것인지 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2014년 12월 말에나 나올 장기 전력수급 및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수급계획이나 천연가스 수급계획보다 1년이 앞서 결정하면서 아무 근거 없는 숫자를 왜 나열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 기본계획의 숫자들이 곧 바뀔 허구임을 알게 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부재를 실감하고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문제점들을 좀 더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
원자력 발전설비 규모는 현재 총 23기 2만715 GW이며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것은 11기 1만5400 GW로서 폐로가 전혀 없다고 할 때 총 설비 규모는 3만6115 GW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23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계획기간 2035년 내에 13기 11GW가 수명 30년을 넘고 이 중 9기는 40년을 넘는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안전점검, 재가동 승인시까지의 발전 정지, 예방 정비,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불시 정지 등을 고려 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을 85% 정도로 보고 전력의 29%를 원자력이 담당한다면 2035년 전원설비기준은 34%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 29%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 수명문제와 이용률을 검토하고 신규 필요 원자력 발전소 계획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했다면 이 결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석탄
석탄은 CO₂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연료이므로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연관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를 BAU기준 30% 낮춘다고 대내외에 약속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4% 정도가 되므로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보다 실질적으로 4% 정도 낮은 546 백만 톤이 돼야 한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해 왔고 특히 2010년 한 해에만 9.8%가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줄어든 원자력 발전을 석탄 발전소가 일부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온실가스의 85.3%가 에너지에서 발생했으며 89%가 CO₂이다. CO₂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연료는 석탄인데 2011년 유연탄 사용은 12만 여톤으로 발전에 67%, 제철에 27%, 시멘트 등에 6.3%가 사용됐다. 제철과 시멘트 등은 제품의 원료에 속해 이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므로 줄일 수 있는 곳은 발전뿐이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분야에서의 석탄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석탄 수요가 연평균 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사용을 줄여야 하는 문제와 석탄발전소의 증설은 존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정부의 장기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감소분의 일부를 석탄이 추가로 담당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6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발전량 11%를 기준으로 설비기준을 20.1%로 계획했다. 2013년 12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는 소수력, 풍력, 태양광을 전부 합쳐 전체 발전 설비의 2.1%에 불과하다. 이것은 5년 전과 별로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연구나 실행계획은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막연히 11%로 간다는 것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원자력 감소로 인한 일부분을 담당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원자력 12% 감소를 담당할 에너지는 천연가스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천연가스도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CO₂배출이 적다는 것이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절대적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천연가스
다른 에너지원들이 전부 문제가 있어 증가가 어렵지만 천연가스만은 이런 문제가 없다.
천연가스는 가격이 문제이지 공급은 어렵지 않다. 단 정부의 뚜렷한 정책에 의해 상당기간 미리 장기도입계획에 의한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 전력수요는 816.1 TWh, 이의 12%를 LNG 로 환산하면 18.3 백만 톤이 된다. (1 mtoe = 4.4 TWh, 1 mtoe = 0.82 mton LNG)

원자력 발전에 문제가 있고 석탄 발전의 감소가 불가피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천연가스의 수요는 이 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천연가스 마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급의 대란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앞으로 자연히 민자발전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 발전사들의 직접적인 LNG도입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실을 직시해 천연가스 사업자들이 더 자유스럽게 활발히 가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가스정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에너지 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을 내다 봐야 하므로 숫자의 정확성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어떠한 상황이 전개 될 것인지는 밝혀야 되며 특히 공급측면에서 에너지 절감은 절대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 실천계획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강제적 규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자발적 협조로는 불가능하다.

막연히 15% 절감이 아니라 어느 부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해당 기업이나 전문가들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되면 이는 말 장난에 그치고 만다.

모든 계획은 목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 최소 2년 단위라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점검해 그 차질의 원인을 분석하여 목표를 조정하던지 목표 달성을 위한 촉진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추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념불이 되고 5년 후에는 먼저 세운 계획은 완전히 잊어 버리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4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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