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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 미국민에게 어떤 의미?

건보개혁, 미국민에게 어떤 의미?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3.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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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의 100년 숙원사업, 건강보험 개혁이 미국민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건보개혁은 미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건강 보험 제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민들이 아플 때 보험회사가 모른 척 한다든가, 자녀가 18살이 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은 그들이 원할 경우 26살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보험업체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건강 조건이나 병력을 핑계로 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수혜 대상을 늘리기 위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보 가입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695달러(약 7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건보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민 중 3200만 명이 수혜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보개혁으로 현재 5400만 명 정도인 무보험자가 2200만∼2300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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