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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폰게임 규제완화"..'월권' 논란

방통위 "스마트폰게임 규제완화"..'월권' 논란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3.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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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관계부처와 협력해 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폰 게임 규제 완화를 가능하게 할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법’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월권'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방통위는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문광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구로산업단지에서 열린‘무선인터넷 활성화 IT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폰에 관한 결제, 기술 표준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스마트폰 게임 사전 심의와 등록비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선 옴니텔 대표, 송병준 게임빌 대표 등 모바일 콘텐츠 관련 중소업체 CEO 9명과 방통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선인터넷활성화를 위한 IT 중소기업 정책과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각 대표들은 모바일 광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공인인증서 규제 개선, 무선인터넷활성화를 위해 멀티미디어메시지(MMS) 요금체계 기준 확립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사전등급제도 개선 완화 요구가 잇달았고, 방통위도 이에 호응해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문광부는 이에 대해 “게임은 논란의 여지없이 우리 부 소관”이라고 항의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며 “오픈마켓 게임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방통위와 문광부간 업무 충돌이 있지만 게임은 명백히 우리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게임은 문광부 소관인 것이 맞다”며“방송통신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무선통신전반의 사업차원에서 모바일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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