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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주고 받았나

최경환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주고 받았나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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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청문회 일단 통과…부처 위상 강화 소신 밝혀
주요 일간지가 보도한 최경환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은

“강한 지식경제부를 만드세요.”

지난 15일 최경환(한나라당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한 내용이다.

산업계 전반의 정책을 비롯해 해외자원, 에너지, 무역 등 다양한 업무를 수반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이름에 맞는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업무 분야가 광범위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관계로 집행 기능이 중요시돼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경위의 한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기획재정부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여타 다른 부처와는 달리 국가 현안을 논의할 때도 지경부의 목소리가 작았는데 이제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후보자도 “실물경제 총괄부처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위상 강화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치후원금을 비롯해 재산 축소 신고, 이중소득공제 의혹 등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야당측은 최경환 후보자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 대가가 짙은 후원금을 받았다고 공격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후보자가 2005년 경산시장 및 청도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6명으로부터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모두 34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는 “이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불법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게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천권 행사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소관이라면서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밖에도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2006년 4500만원, 2007년에 1억9000만원을 벌었는데 소득세법을 위반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경환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건과 관련해 실거래액 누락 등 전형적인 부실․허위 신고라고 비판했다.

최철국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이 2005년 매각한 부인과 처남 명의의 대구 부동산 실매매 가격에 대해 후보자 측은 17억원 정도라더니 말을 바꿔 나중에 40여억원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는 40억원에 팔았다는 내용이 없는 것을 두고 이는 재산등록 축소·누락 측면이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는 “집사람이 가정주부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펀드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중소득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주요 일간지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보았나>

15일 인사청문회 내용 보도
조중동 '정치만 있는 청문회', 한겨레,경향 '여권 이중 잣대 안돼'

<조선> “‘도덕성 용인’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동아> “위장전입 소동 이제 그만!”
<중앙> “조순, ‘별 것 아닌것 물고 늘어진다’”
<한겨레> “도덕성 검증 ‘이중 잣대’ 안돼”
<경향> “한나라 ‘수준높은 청문회’ 주장, 청문회 무력화로 비쳐”


9월 15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과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도 나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탈루, 대가성이 의심되는 후원금 수수 등 의혹이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한편,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999년 연구년을 맞아 국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연구과제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능력 검증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조중동은 9월 16일에도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을 ‘물타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도덕성 문제들을 ‘정략’으로만 몰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증 필요한 ‘검증 잣대’>,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 용인’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등의 제목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에 누구보다 까다로운 ‘도덕성 잣대’를 들이댔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슬쩍 말을 바꾸고 있는 자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親朴 최경환, MB 코드 맞추기> (조선, 5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룬 다른 보도에서는 최 후보자가 “‘성장’과 ‘친서민’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대변했다며, 종합소득세 탈루 등 의혹은 짧게 언급한 뒤 최 후보자가 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경환 지경 후보자 “골목 상권 보호해야”>(중앙, 10면)

중앙일보는 10면에서 청문회 내용에 대해 쟁점과 해명을 간단하게 다루는데 그쳤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함께 청문회의 내용, 방식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정부가 먼저 철저한 사전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을 곧추세우는 것이 부실 청문회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후보 “부인에 8억 받아 탈루 의혹”>(경향, 5면)

5면 다른 기사에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면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각 금액의 축소신고,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여당이 이른바 ‘수준 높은 정책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도덕성 의혹을 흐리는 것을 겨냥해 “끊임없는 도덕성 시비에 대한 당혹감으로 이해하지만 여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책 검증은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 순위를 가리자면 도덕성이 먼저”라며 도덕성은 정책 결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중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검증만 강조하는 것은 청문회의 무력화 기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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