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연간 매출감소율이 최소 8조4000억원(0.75%)에서 최대 29조6000억원(2.64%)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2층 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란 세미나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국내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내년 1월에 도입할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개선책을 마련할지 의문이라며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제도 도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 두 제도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처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제도의 경제적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제도 도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연료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절반 가량(약 45%)을 차지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 도입시 지역간 소득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덕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지역간 소득 편차가 커질 수 있다”며 “2015년 기준 강원권은 1.06%, 전라권 1.37%, 경남권은 1.53%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도 강원도가 3.14% 줄고, 전라는 2.63 경남도 2.2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은 외재차에 비해 국산차의 가격 인상폭이 클 수 있다”며 “지난해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을 추산할 경우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유럽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대신 국산차 수유는 감소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