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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에너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2014년 09월 02일 (화) 계충무 고문 .

현대사회에서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힘들다. 제반 전기 공급시설이 갖추어지기까

   
계고문 칼럼

지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러한 현대적인 전기 시설의 발전은 전례 없는 인류문명의 급 진전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인류생존의 기본적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현재 전력 수요는 세계 도처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십 년 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시민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조차도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최신기기 및 장치의 도입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 전력수요 증가율이 국내 생산 증가율보다 앞서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 인구의 1/6인 12억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개도국의 벽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대도시 주변에 사는 추가적인 10억 명도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 이 두 부류 22억 명의 미래 수요와 향후 세계 인구 증가와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를 모두 감안하면 전력 생산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환경보호의 명분과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제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제약범위의 확대 등 규제가 늘어나 한층 복잡해지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저가로 전력을 공급돼야 한다는 공익사업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배출가스의 증가와 기후변화

오늘날 인류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세계는 이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온도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스배출량은 계속 올라 갈 것이다. 경제 위기로 성장이 미미한데도 가스배출량은 별로 줄지 않고 있다. 국제에너지협회(IEA)에 따르면 전력 생산과 열 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지구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2011년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3.2%로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2.5%보다 높다. 같은 해 탄산가스 배출량은 312억 톤에 달했다.

지난 20 여 년 동안 가스배출량의 막대한 증가는 주로 인도와 중국에서 석탄사용량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예를 든다면 독일, 동부 유럽, 동아시아 등지에서도 경제적으로 값이 싼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2년 세계 가스배출량의 추가적인 증가는 대부분 석탄(71%)때문이며 석유(17%), 천연가스(12%) 순으로 이어진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수년 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발전시설이다. 59개국에서 1200개가 넘는 석탄연소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수립돼 있어, 140만 MW가 추가 되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각각 50만 MW이상 건설할 것으로 예상해 배출량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와 전력분야는 경제와 사회발전 및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자주 충돌하여 여러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전력 사업의 환경 여건도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선진기술의 도입, 주주들의 기대치, 자금과 투자결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반 규제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예측이 쉽지 않다. 여기에 환경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다 보니 더욱 복잡해진다.


현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은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전력 산업분야의 존재 이유는 최소한의 환경영향을 주면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있다. 전력을 사용함에 있어 저 탄소 배출, 탄소제로, 기후 회복 기술, 효율적인 전력 사용 등 대안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산동결에도 불구하고 전력생산이 기후에 주는 영향을 줄이고자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로 신속하게 투자가 일어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계 전력계획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전력계획’(the Global Electricity Initiative, GEI)가 출현했다. 대규모 산업에 기반을 둔 3개의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있다. 세계에너지회의(the World Energy Council, WEC),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위원회(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세계 지속가능 전력 파트너십(Global Sustainable Electricity Partnership, GSEP) 등은 환경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적합하며,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자 서로 결속해 의견을 조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얼마 전 처음으로 세계 전력분야 리더들이모여 포럼을 통하여 견해와 전망을 토론했다.

GEI의 간사로서 주역인 WEC의 뿌리는 1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의 전력 공급시설을 어떻게 재건 할 것인가를 1923년 런던에서 전력산업의 리더들이 회합을 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회합에서 비롯되어 세계동력회의(World Power Conference, WPC)가 출범되어 수년이 지나 세계에너지회의(WEC)와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로 발전했다.

GEI의 목적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전력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아내서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GEI는 새로운 기술과 이에 따른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결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보급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방법을 모색해 세계 곳곳에 보급하도록 할 것이다.

저탄소(低炭素)와 탄소제로기술

깨끗한 동력을 얻는 길은 원자력을 포함하여 저탄소 기술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비록 바이오에너지는 수출이 가능 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이다. 수입 연료를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하면 국가 에너지가 안정을 이루고 외화 지출이 줄어 국제수지가 개선 될 것이다. 많은 에너지 수입국들은 에너지 비용이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생 에너지의 순위는 수력이 가장 높고 풍력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모든 탄소제로 기술을 사용한 다음에는 효율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 이 두 방법을 사용해도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재래식 발전소도 아울러 가동돼야 한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 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복합 가스 터빈과 효율적인 석탄 발전소 등 최고의 기술을 접목한 발전소가 속속 등장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탄산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이 실용화됨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소를 기저부하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를 비추어 볼 때 모든 선진기술을 동원해도 미래 발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한마디로 최선책은 명확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수많은 나라에서 현실 가능한 해결책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려 하지만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고 배분하는데 드는 실제 가격은 아직도 보조금, 비현실적인 탄소가격, 시장가격의 괴리 등으로 가려져 있다.

지난 10년간 선진국이나 개도국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전시켰다. 현재 보다 더 저가의 비용으로 저 탄소와 탄소제로 기술이 가능해져 전력회사들은 탄소배출 해결책을 가지고 전기를 공급 할 수 있다. 안정적인 규제와 현실적이고 투명한 가격 체계가 마련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달성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너지로부터 정치를 걷어 내고 현실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 글을 마감하려는데 2014년 8월 20일 어느 일간지에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제안대회’라는 광고를 보고 큰 기대를 가지고 글을 맺는다.

상기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 <CEOENERGY) 9월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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