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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전략에 관한 중국의 안목은?
2014년 10월 06일 (월) 계충무 고문 .
 정치 체제가 어떠하든 에너지는 경제의 큰 기둥이 아닐 수 없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 청정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세계 제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은 경제와 일인당 국민 소득을 2020년까지 2010년의 2배로 성장시키려는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퍼즐이 잘 풀리도록 고심해야만 한다. 주요 에너지원을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계충무 국제아동돕기연합 고문


중국의 경제구조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야만 한다. 중국 경제성장은 석유화학을 포함해 중공업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그 지역의 3/4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에너지 증가는 에너지 공급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총 에너지 소비는 석탄 환산 36억 2000만톤에 달했으며 2000년 14억 6000만톤 보다 거의 1.5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1인당 소비수준은 2.68톤으로 세계 평균 2.5톤을 약간 상회한다.

현재는 화석연료가 지배적인데 설상가상으로 계속적인 에너지 소비의 높은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공기 오염은 전국적으로 확산 되면서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북부 지역의 수자원 부족은 화석연료 생산에 차질을 빗고 있다.

중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효율 제고와 절약을 계속하면서 중국 정부 당국은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가 중국의 에너지 발전의 미래라는 분명한 목표의 시그널을 업계와 사회에 보내고 있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자본을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메커니즘과 에너지 효율표시제를 통해 청정에너지와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제품과 서비스 대한 시장 수요가 창출 되도록 했다.

21세기에 들어서 첫 10년간 청정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입증됐다. 중국은 동 기간에 6조가 넘는 에너지 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에 투자 했다. 그 결과 에너지 생산 능력이 크게 개선됐고, 에너지 효율이 괄목할 만하게 높아 졌으며, 깨끗한 화력발전과 비 화석 에너지원 특히 재생 에너지원이 개발됐다.

최대한의 청정에너지 활용 방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면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최선의 에너지 전략이다. 2006년 중국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대체 에너지의 성장 특히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법적인 의무제도를 설정했다. 2006-2010 5개년 계획 기간 중 에너지 효율은 20%, 대체 에너지는 10%를 개선목표로 설정했다.

2011년 그간의 실적을 검토한 후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더 야심에 찬 목표를 세웠다. 그 내용은 에너지 효율 17% 제고, 집약적인 탄소 감축 16% 등을 2015년 목표로 했으며, 재생 에너지는 2020년까지 1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 결과는 인상적이다. 중국의 기초 에너지 구성비 중 천연가스의 비중은 2002년 2.2%에서 2012년 5.4%로 3.2% 포인트나 증가했다. 수력과 원자력 발전은 6.4%에서 9.6%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는 계획 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중국은 시설 용량 2억4900만kw에 달하는 수력발전을 건설해 세계 1위가 됐고 세계 전체의 20%를 점했다. 풍력 발전 시설도 6200만kw를 설치해 세계 전체의 25%를 점해 이 또한 세계 1위가 됐다. 태양열 활용도 2억1700만 평방미터로 세계 전체의 3/4을 점했다. 이에 더하여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메스도 급진전되고 있다.

효율 극대화를 위한 잠재력 장악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야 말로 중국 입장에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가장 뛰어난 에너지 안정의 해결책이다.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 위한 잠재력을 어떻게 장악 할 수 있느냐가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과업 중에 하나이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속적인 법령, 규제, 표준화 등이 요구된다. 에너지 효율화 시장 발전을 도모하려면 세제, 가격 및 거래 등을 포함한 시장에 기초를 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인센티브는 혁신을 불러내고 투자를 유발 시킨다. 모든 이러한 일 들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꼬리표를 단 생산과 서비스의 규모 확대를 가져 오도록 한다.

중국의 성취는 괄목할 만 했다. 2012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2005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24.2%나 줄었다. 이는 약 8억톤의 석탄을 절약한 것이다. 일련의 에너지 정책 실행은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 패턴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는 또한 경제 구조를 재구성하고 산업 기술 습득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는 가운데 일반 대중들도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연관성을 축소시키면서 잘해 나가고 있다.
2006-2011 기간 중 6.6%의 연간 에너지 성장률은 국가 연간 경제 성장률 10.9%를 지원했다. 에너지 비소의 경제 성장에 대한 탄성치는 10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기간 중((2001-2005)1.6 이었으나 2012년에는 0.5가 됐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간 보다 노력을 경주하고, 인센티브 정책과 과감한 실행하면 계속 될 것이다. 산업 구조의 재편은 계속적으로 전략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배출 가스 분출이 심한 낡은 생산 시설을 과감히 대체할 방법을 택할 것이다. 새로운 시설이 설치돼 실적을 내려면 전력과 산업생산이 필요해진다. 국가나 지방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청정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에너지 효율과 환경보호는 새로운 에너지 견인차로서 최고의 제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분야를 가지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 말고도 시멘트, 철강, 에틸렌, 암모니아 등의 에너지 집약산업이다. 중국은 또한 저가 상품을 만들어 내는 세계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선진 산업국가와의 에너지 효율의 갭이 좁혀졌다.

에너지효율 개선, 청정에너지로의 구조 변경 등이 계속적으로 증진되면서 도심지 공기와 국민 건강이 혜택을 보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에너지 효율화를 향상 시키는데 요체라고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에너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중국은 석탄 사용에 관한 청정 기술은 세계최고로서 이와 아울러 석탄 연소 발전 설비도 크게 발전시켰다.

지난 20년 간 중국은 수입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왔다. 이 사실은 중국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급속도로 돌아가는 경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려고 중국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얻으려고 사업을 확장했다. 60% 이상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천연 가스도 점차 증가 일로에 있다.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 할 수 있는지가 의사결정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도전

에너지 안정적 공급은 비록 괄목 할 만한 진전을 보았지만 에너지 효율과 청정에너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정에너지 혁명은 아직도 경제 성장과 맞물려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아직도 석탄 또는 화석연료가 계속해서 에너지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환경오염은 악화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중건강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 탄산가스 배출 증대는 점차 심화되어 세계 최대 국가가 되었다. 일인당 배출량도 계속 증대되어 국제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 석유가스 의존도의 증가로 에너지 안정의 큰 도전이 되고 있다.
• 혁신에 있어서 핵심기술의 부족으로 뒤지고 있어 능력과 규모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 중국은 재생 에너지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기회 포착

장려 정책을 잘만 수립하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는 국가 5개년 계획과 장기 개발 전략에서 에너지 감소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왔다. 중국은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했고,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 했으며, 규제 체제를 정비하고, 산업 분야별 규제를 실시하고 조세와 가격책정 그리고 여러 지원책을 도입했다. 또한 중국은 국제 사회에 대하여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 보다 40~45% 낮추고, 비 화석 연료의 총에너지에 대한 점유율을 15% 이상 높인다고 약속했다.

중국에서 행동학습 방법이 정책 실험의 방식이 됐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탐사하기 위한 수많은 시험과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됐다. 총 178개의 전국적인 사업이 28개성과 도시 및 지역에서 수행됐다. 2009년 에너지 절약형 및 신에너지의 차량 개발을 위한 시험 프로젝트가 북경, 상해, 중경 등 13개 도시에서 수행됐다. 2010년 중국은 저 탄소 성과 도시를 위한 시험 프로젝트를 8개 도시와 5개 성에 발족시켰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험적으로 2개 성과 5개 도시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태양열 발전소를 시험적으로 내 몽고, 감숙성, 청해성, 신장성과 티베트 지역에서 건설 중이다.

이와 같은 모든 노력과 정책실험은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경험과 확신을 높여 줌으로써 청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지를 향해 계속적으로 진군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로 하여금 향 후 10년간 보다 야심 찬 목표를 세워 석탄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제한 될 것이다.

상기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 월간 <에너지코리아> 10월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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