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 중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 중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4.10.21 10: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 김상훈의원, 내년도 예산 10.6% 감소 지적

국내 신재생에너지 실태에 관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은 2011년 이래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1년 예산 1조 35억 원에서 올해 예산은 약 8,5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감소한 7,600억 원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의 폐지에 따라 보급 관련 예산이 감소한 탓이 크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2011년 2,500억 원에서 2014년 2,300억 원, 내년 예산안도 2,200억 원 수준으로 2014년 대비 약 7% 감소한 것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여건 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연초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여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35년 보급목표를 11%로 설정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로는 현재 전체 생산량의 82.9%를 차지하는 폐기물 및 바이오 에너지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감소분을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 부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 주요 부품․소재․장비는 2011년 기준으로 각각 79%, 8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천연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만큼 국가경제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에너지원 간 비중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환경 에너지원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관련 이슈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자원 부족 국가임”을 지적하면서,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