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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은?
우리나라 에너지 인식체계(Energy Paradigm)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4년 11월 07일 (금) 계충무 chungmkae@gmail.com

[에너지코리아 11월호] 식량, 물, 에너지는 인류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오늘 날 이들 자원 간에 역동적인 상호 작용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확연해졌다. 21세기 중반에 세계 인구는 90억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식량, 물과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점차 커져가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의 악화이다.

     

계충무

국제아동돕기연합 고문
한국석유공사 부사장 역임

에너지는 빈곤 퇴치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생산 방법 즉 화석 연료의 연소는 기후변화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 받아야만 하는데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사용하면 할수록 지구온난화는 악화되어 우리 모두는 미래의 식량과 물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s for nature )은 2050년까지 100% 신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지금부터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해 저탄소경제를 이룩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회복력을 갖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850년과 비교하여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표1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인의 평균 에너지 소비는 방글라데시인의 20배나 된다. 세계 기초 에너지의 87%가 고탄소 화석 연료인 석유, 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다. 산업혁명 이래 인위적 기후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에 달하고 있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에 직면해 있다. (표1 참조)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2도로 증가하면 위험 수준인데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산업 혁명 때 수준보다 섭씨 4도 이상이 되어 경제, 사회 및 환경에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은 에너지 확보에 따른 부작용으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석탄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화석 연료 때문에 일어나는 대기 오염은 1년에 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2년 에너지전망에 의하면 화석 연료의 확인 매장량 가운데 2/3 이상 땅속에 그대로 묻어 두어야 기후변화의 위험을 모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확보 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우리 때문에 생기는 지구상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 위험한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정책 결정자들은 에너지 시장의 진정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용과 기술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 체계를 보다 나은 체계로 바꾸어야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투자지원 정책이 수립돼 있지 않다.

이에 관한 문제의 초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은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해양과 생물 에너지 등 에너지자원은 현재 세계에너지 소비의 100배 넘게 감당할 수 있다. 잠재력이 이와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전한 전략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법이 짝을 이루면 100%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확약, 강력한 투자의지와 이를 실현시키려는 행동이다. 그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은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화석연료와 경쟁적이다. 특히 전기가 전혀 없던 오지에서 처음으로 또 손쉽게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은 연간 평균 2,450억불로서 2006년 이래 4배로 증가했다. 2013년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착수로서 향후 4년간 매년 3,500억불의 투자가 요구된다.

이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화석연료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로 이전하기 위해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과 확실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야심찬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송전계통, 리서치와 개발, 그리고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중지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생산 가능한 전력 생산단가 또한 매년 경쟁적으로 돼 가고 있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모듈 가격이 2009년에 비해 60%이상, 풍력 터빈 가격도 25%이상 하락 하는 등 시장 변화가 일어났다. 재래식기술의 현행 가격 하에서는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이 송전시설과 중앙 집약적 기술이 필요 없다면 가장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환태평양지진대와 같은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지역에서는 지열 발전이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했거나 이미 넘어 섰다. 특히 필리핀이 좋은 예이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자원고갈 등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반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비용은 기술발전 등으로 점차 낮아져 서로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특히 그리드 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과 관련해 주로 거론되는데 태양광은 여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단가가 월등히 높고 무한(無限) 에너지원으로 잠재력이 가장 커서 대표 격으로 쓰여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공기 오염, 폐기물 생성, 원자로 폐기처분과 화석 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외적 요인을 생산비에 감안하면 30-150% 정도 높아 질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는 핵이나 화석 연료 보다 효과적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오늘날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필리핀과 미국의 몇몇 주는 상당량의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2012년에 재생 에너지 투자를 GDP의 1%을 시현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다

현재 138여 개 국은 신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중국, 우간다, 필리핀, 모로코, 투니지아,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지난 수년간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비중을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이 가운데는 새롭게 참여한 국가도 포함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2030년까지 대부분의 전력을 태양열과 풍력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저비용으로 깨끗한 기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은 운영에 있어 다른 에너지와는 달리 어느 담수도 사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재래식 에너지 산업은 제일인 농업용수 다음으로 물을 많이 사용한다. 청정 재생 에너지는 스모그, 건강문제, 산성비, 수확감소 등을 일으키는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질 오염이나 방사성 폐기물도 발생되지 않는다.

이를 위한 투자가 시현되면 고용도 창출된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현재 거의 6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세계 20대 석유 가스회사는 고작 200만개의 일자리 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모든 다른 에너지 자원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은 자연 환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특히 수력발전과 바이오 에너지의 기술 문제가 중요하다. 만약 기술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환경과 사회에 크나큰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 공급에 재생 에너지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 전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식량, 수자원과 에너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웰빙 관리에 근간이 된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방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전 세계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피하려면 2020년까지 매년 대략 5천 4백억 불의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 그렇다. 이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이익 관점과 재래식 기존 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성취는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상 명령이다. 바로 지금이 이 명령에 따라 행동을 취할 때이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예산 책정을 보면 국내 신 재생에너지 실태에 관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 중이다.

2011년 예산 1조35억 원에서 올해 예산은 약 8,500억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올 해 예산보다 10% 감소한 7,600억 원 수준으로 낮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판교 사건 등 당장의 안전도 허우적거리는데 하물며 수십 년 후의 문제는 어디 가늠이나 하고 있는지 서글퍼진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4년 11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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