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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여름철 전력시장서 전기구매 가능토록

CES 여름철 전력시장서 전기구매 가능토록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09.09.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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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준공 전에도 한전 전기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

지식경제부는 지난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자(CES)가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발전소 준공 전에는 한전의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성 향상 방안이 마련됐다. 

지경부가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2004년 제도도입 후 연료비 등 원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전기, 열 요금은 정체돼 경영난이 심각해져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하절기인 4~9월 동안에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경우 그동안 제기돼 왔던 한전의 교차보조 시비를 없애면서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익률이 4~6% 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소 준공 전 조기 수요발생 시 전력공급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소 준공 전 조기 전기수요에 대한 전력공급이 곤란해 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업구역 축소 등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 고의에 의한 발전소 지연을 제외하고는 발전소 준공 전에 수요 발생 시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해 공급할 수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자원경제학회를 통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송배전비용 절감, 전기와 열을 따로 생산해 공급할때보다 30~40%의 에너지효율 향상, 대도시 지역의 전력공급 안전성 제고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CES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구역전기사업자들도 구역 내 냉방수요 개발 등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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