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 중심 정책 왜 필요한가?

기존 산유국과 신흥 산유국 사이에서 공급량을 줄이지 않고 맞서는 팽팽한 치킨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유가하락은 당분간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고유가 시대에 비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50불 이하로는 생산단가가 맞지 않는 미국의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유가하락에 따른 국내 경제에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에너지 소비 및 투자 여력에 증가할 것이다. 유가하락으로 절약된 자본은 기업체 투자여력 확보에 힘을 실어 오히려 에너지 신산업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GDP 상승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측되므로 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한 때이다. 저유가 상황은 원유 사용의 급증을 일으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증가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시행으로 산업체 부담이 예상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기업 지원 없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사업금액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지원 대상 설비는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와 LED조명, 변압기 인버터와 같은 고효율 에너지기 기자재, 폐열회수 사업,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공정개선 사업, 기타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가스냉방시설 등 총 77개 항목이다.

올해 총 지원 규모의 경우 2014년 6,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줄었다. 민간자금 없이 100% 정책자금으로 일원화하게 된 것도 특징이다.

대기업 지원도 없어져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ESCO투자사업의 경우 자금 대출자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지원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사랑은 아직 미정이다.

소규모 투자사업의 심사는 간소화하는 데 비해 대규모 투사사업의 심사는 강화됐다.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 사업도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40억원 이상에 20억원 이상으로 자금 추천 심의를 강화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의 등록기준이 지난해 12월 16일자로 개정돼 기존 종 구분을 폐지하는 등 완화됐다. ESCO은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 후 투자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절감량 진단, 제안, 시공, 사후관리, 보증 등을 통합한 종합 에너지서비스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1970년대 미국에서 태동해 현재 미국, 일본, EU, 중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도입됐다.

배터리리스사업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의무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보조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사업은 1회 충전으로 일주가 가능한 제주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전기차 용도별 수익성을 반영해 시장 메카니즘이 작용할 수 있는 보급 사업이다. 우선은 경제성이 높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배터리리스 실증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전체 차량 구입비 4000만원 중 1500만원에 해당하는 배터리 가격을 줄일 필요가 있는 배터리 리스 모델을 고안했다. 이는 소비자가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알반 차량과 유사하게 맞추고 연료비 절감분에서 리스료를 납부해 추가 부담없이 전기차 이점을 누리는 사업모델이다. 소비자는 배터리 관리부담과 중고차 가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보조금 부담을 덜게 된다. 리스업체는 체계적인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2017년까지 시외버스 노선에 전기버스 119대를 교체하고 배터리 리스·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차별로 내구연한 완료로 교체되는 시외버스 119대를 전기버스로 대체해 전체 시외버스 274대의 43.4%를 전기버스로 보급되는 것이다. 전기버스 주행가능 거리가 (30~50km), 노선길이, 상하행선 충전 편의성 등을 고려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부의 전기차 배터리 리스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지원사업간 협업을 진행해 전기버스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민간은 배터리 리스 사업운영을 위해 SPC를 설립해 전기버스 업체의 배터리 리스·충전서비스 요금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제주는 버스 뿐 아니라 택시의 경우도 2017년까지 연차별로 노후된 택시와 렌터가 1,000대를 전기차로 대체하게 된다.

전기버스 교체로 경유버스 대비 2.3배 에너지효율 향상을 볼 수 있다. 버스 한 대당 2400만원, 3년간 총 62억원의 연료수입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버스 119대를 순차적으로 전기버스로 전환시 3년간 총 26,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택시 도입으로 LPG차량 대비 1.4배 에너지효율을 얻을 수 있다. 3년간 LPG택시를 순차적으로 전기택시로 전환시 총 8,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을 생각하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맞지만 높은 가격, 짧은 충전주행거리로 인한 민간보급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입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구매여력과 운행 용이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선별해서 적용할 예정으로 총 구매물량의 25%를 의무 구매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의무제도 적용시기는 올해부터이다.

젼력용량시장을 여는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정부는 에너지효율시장을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다. 전력시장은 크게 에너지시장과 용량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전력시장은 변동비(연료비) 기반 에너지시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정비용(투자비)은 용량요금(CP) 또는 용량시장으로 회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용량시장이 없지만 추가 보상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용량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예비력 확보를 위해 용량시장을 도입, 준비하고 있다. 미국 동부 PJM, ISO-NE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용량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올해 입찰을 시작했다.

미국 PJM은 미 동부 13개주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2배 정도이다. 2014년 경매에서 1,399MW의 EE자원이 청산됐으며 21개 업체가 300kW~500MW 용량의 100개 프로젝트로 참여했다.

에너지효율시장 시범 사업은 미국 PJM을 벤치마킹했다.

ESS, EMS 등을 통해 확보된 수요자원이 공급자원과 대등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창출 및 수요관리 사업자 육성이 시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절감하고 피크 수요감축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기존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체한 후 피크기간 동안 정상가동해 사전에 계약한 수요감축량(kW)을 달성한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품목은 LED, 인버터, 전동기로 LED, 인버터는 공단에서 전동기는 한전에서 분할 담당한다.

참여조건은 기존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 후 별도 제어없이 설비수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자원, 하계 피크 기간 (7월~9월)의 14시~18시(주말, 공휴일 제외)에 설비 개체 전과 같이 동작해 수요감축이 이뤄진 자원 등이다.

신청자격은 ESCO사업자,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자체 소유 사업장에 설치하는 사업자이다. 설치장소는 지붕, 벽, 기둥이 있는 건축물이며,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는 올해 2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3월에 사업대상이 선정되고 설비개체 공사를 5월까지 마무리한다. 설치 확인 및 기본금 은 3월~6월에 지급되며 7월~9월동안 성과 검토 후 10월~11월 중에 성과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RFS) 7월말 시행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최근 구조조정 시기를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추세로 기술경쟁을 통한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정책 추진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국토면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원(태양열, 바람, 물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입지규제, 주민 수용성 저하로 신생생 보급의 제약은 아직도 산재해 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 후 국내 신재생 투자확대, 국내 산업 육성, 비용 절감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RPS 시행 3년만에 FIT 10년간 건설된 설비 용량의 3배 넘는 수준의 발전설비를 증설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급의무자는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2014년도 6개 발전자회사, 6개 민간 발전사업자, 2개 공공기관으로 총 14개에서 올해부터 3개가 추가돼 17개가 됐다. 공급의무자는 인증서 확보 후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중치 적용의 경우 2015년 3월 13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의거한다.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RFS)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해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수송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초기에는 바이오 디젤을 대상으로 하다가 향후 바이오에탄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는 2.5% 혼합의무비율을 유지하다가 2018년~2020년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시장여건에 맞게 RPS공급의무비율이 조정된다. RPS의무이행여건을 감안해 의무공급비율 10% 달성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한 2024년으로 조정했다.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가 신설 및 조정될 예정이다. 조류·지열·ESS설비(풍력연계)에 REC 가중치가 신설됐으며, 태양광은 기존 지목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로 조정됐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100억원)이 신설됐으며, 4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 신규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태양광대여사업이라고 들어보았는가? 이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 및 REP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신규사업이다. 정수기 대여와 비슷한 형태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여 사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용량을 다양화했다. 기존 단독주택으로 한하던 대상을 확대해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도 포함시켰다. 설치용량의 경우 3~10kW로 다양화했다. 월평균 500kW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에서 전기료 5~7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됐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 중 100kW미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우선선정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계통연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압연계기준을 현행 100kW 미만에서 500kW미만으로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도 내실을 기했는데 주택지원사업 기존 전력사용량 500kWh/월 이하에서 450kWh/월 이하로 신청기준을 강화했다.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 향상으로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축소시켰다. 지역지원사업 대상은 공립학교를 추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000억 이상 투입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올해 예산은 2,134억원으로 주택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금융지원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주택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가정 에너지 소비 비동 절감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목적으로, 신재갱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원금된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의 약 10%인 100만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194천호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사례로는 2012년 전북 고창에 자립형 마을로 마을 전체 10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 바 있다.

태양광대여사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순수민간주도 사업이다. 올해부터 사업대상이 확대돼 단독주택을 포함해 공동 주택,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는 대여료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기존보다 약 20% 정도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대여업체는 대여료와 REP판매로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로 설비 유지 및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2015년 보급 목표는 5,000가구이다.

건물지원사업은 주택지원, 지역지원사업을 제외한 복지시설, 산업단지, 학교 및 공공성 건물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25억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신청사업비의 8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대상 사업평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부터 공립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 사업은 이미 2014년에 선정이 마무리됐다. 지원범위는 총 사업비의 50%이내이며 연료전지사업은 70%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조·이용설비 설치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공공기관이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신축 및 증·개축하는 경우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하는 제도이다. 현행 12%에서 2015년부터는 15%로 상향 조정됐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설치계획서를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 접수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올해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쉽게 말해 난방보조비 지원사업이다. 에너지복지는 적정수준의 난방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가구에 최소한도의 난방비 보조가 필요한데 동절기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가구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으로 추진하게 됐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도입됐다.

국내 에너지복지는 크게 4개 분야 11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효율개선, 안전성 제고, 에너지 지원, 요금할인이 각 분야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동안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난방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이 난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체온에 따른 사망사고 및 의료비를 감소시켜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13년)에 따르면, 연료비 부족 등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중위소득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가구 등 취약계층은 연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5세 미만 아동가구는 일반가부 대비 약 25%, 장애가구는 6% 가량 더 많은 난방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업비 1,044억, 운영비 14억 총 1058억원 예산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 최고재산액 이하, 노인, 아동, 장애인 속한 가구로 총 98만 가구를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주의를 따른다. 지원기간은 2015년 12월~2월로 3개월이며 가구당 월 1.8~5.5만원 범위로 지원한다. 난방에너지는 전지, LNG,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포함하면 지원기준은 15단계로 구분할 예정이다.

정부, 전국 7개 지역서 설명회 개최

정부는 에너지와 관련한 신규 또는 지원제도 개선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월 전국을 돌며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달 20일 서울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에너지다소비 건물, 에너지 관련 산업체, 관련 기관 및 지자체들이 향후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는데 유익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자리가 됐다. 행사는 에너지수요관리 부문의 최근이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정보제공, 특히 신규로 추진되는 「효율자원시장」과 「에너지바우처 사업」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ESS, EMS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중점 추진계획, 에너지경영시스템 활성화 시책, 녹색건축 및 전기차 활성화 시책 등 에너지 분야의 이해 관계자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2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