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의 변화

일본도 시민의 정책 참여는 제도화 안돼

우에다 카즈히로(일본 교토대학교 교수) 

2011년 3월 9도의 강진과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다. 가장 나쁜 것은 피했지만 충분히 나쁜 상황이며 후유증의 고통은 여전하다.

일본정부 관계자 Naoto Kan은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을 토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너지는 원자력과 화석연료가 전기생산의 두 축이라고 여겨왔다. 최근 사건으로 두 추가적인 기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이 사용되지 않는 사회 말이다. 나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두 개의 중요한 기둥으로 추가하고 싶다. 동시에 원전의 안전을 촉진하고 화석연료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말이다. 이 생각에 기초해, 나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길 원한다.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변했다. 원전사고 전, 59.6%가 원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원전사고 후 2011에 있었던 한 신문사의 조사에 의하면 확대 10%, 감소해야한다는 의견이 41%로 나오면서 확연한 태도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Hirose(2013)에 따르면 2011년 6월 79.7%가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였으며, 2013년 8월에는 83.3%가 즉각철폐 또는 점진적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둘러싸고 발전회사를 상대로 하는 반핵시위가 일어났다. 2014년 시가현 지사 선거에 원전이 이슈화됐다. 원전인근지역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의사결정과정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어 저탄소경제가 가능하다. 그린혁명의 기초이며 국내 또는 지역 자원이어서 수입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순환경제에 활력이 된다.

원전피해의 심각성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원전사고를 통해 에너지 기본계획과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에 심하게 의존적이라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일본 그동안 왜 원전을 촉진해왔는가? 원전의 비용과 안전에 대한 미신이 존재했다. 전력 공급과 수요 시스템은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전력사의 경영관리의 경우 지역별 독점, 비용가격책정, 산업조식의 수직적 통합 등 살펴봐야 한 것이다.

원전사고 전에는 경제 산업성 이 곳에서만 원자력을 다뤘지만 사고 후 독립기구가 설치됐다.

2012년 6월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설립됐다. 2012년 9월 2030년까지 원전제로를 목표로 하기도 했으나 그 해 12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행이 멈췄다. 정부는 에너지환경회의(이하 EEC)가 생기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2011년 6월에 설립된 EEC는 의 범위는 에너지 정책 내용 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결정방식까지도 포함한다. 이로 하여금 에너지 경책방식에 변화가 시작됐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의 영속성이 깨지는 것이 문제이다.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제점은 시민의 정책 참여는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이 매우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발제]독일의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에너지보유주체는 일반국민, 하지만...

미란다 슈로이어(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독일 에너지전환에 있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 오랜 시간 지속된 항의와 갈등이 있었고 환경과 안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한몫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에너지 구조 민주화를 향한 열망도 일어났다. 기존 에너지기업의 독점화가 문제였다. 경제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변화시키려는 욕구와 에너지를 남겨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83년 본에서 반전시위가 일어났다. 또 다른 반핵시위는 독일 서남부지방에 있는 빌에서 일어났고 1981년에는 브로크도르프에서 반핵시위 1970년대에는 빌, 브로크도르프, 본에서

독일의 녹색당은 반핵시위운동을 통해 성장했다. 시위만으로는 부족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1983년 녹색당이 독일 의회에 진출했다. 진출 당시 녹색당은 그들의 목소리를 상징화할 수 있도록 녹색당원의 자리에 꽃을 놓았다.

1983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해 핵에너지를 금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그 후,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다. 반핵의 목소리와 에너지전환 의식은 고조됐고 핵 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 고어레벤 최종 처리장 지정 반대 등의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지역 차원에서는 개척자들이 등장했다. 우르슐라 슬라덱, 쇠나우 부부가 주인공인데 그들은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전개했다. 10년 간의 노력은 결실을 거뒀다.

2012년 독일의 최종 에너지 소비와 수입 의존도를 보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0을 기록했다. 석유 98%, 천연가스 86%였다. 독일의 2010년 에너지 전환 목표를 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며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으로 잡았다.

2010 에너지 패키지의 목표는 2020년까지 일차에너지 18%를 재활용할 방침이다. 2030년에는 30%, 2040년에는 45%, 2050년에는 60%로 증가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핵발전소의 사용연한을 8~14년으로 늘리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2010년 9월18일에는 핵발전소의 수명연한 연장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저탄소 비핵시스템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 행진도 있었다. 시위라고 이름하지만 폭력적인 시위라기보다 파티 혹은 축제에 가깝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저 멀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다. 그 당시 독일은 17개 원전을 보유하고 독일 전기생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후 독일 원자로는 점차 폐쇄되기 시작했다. 2013년 연정 협약 내용을 보면 2025년 전기공급원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40%에서 45%로 상승했다. 2035년 전기공급원 중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을 55%에서 60%으로 상향 조정했다. 2035년은 원전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삼았다.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핵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후쿠시마 희생자들을 지원하자는 엄마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지금 독일영토의 50% 이상에 대해 재생가능 에너지와 기후 혹은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보유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 보유주체는 일반국민이다.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개별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소규모 도시들도 자체적인 유럽 녹색도시 수상이 가능해졌다. 2015년 1월 9일 한 기사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인구 50만~100만 도시들에 대해 ‘유럽 그린 리프’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고 보도했다. 친환경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더 나은 환경적 성과를 얻어내는 데 힘슨 도시들을 인정하는 상이 그린리프이다.

브트로프 혁신도시는 7만명이 사는 도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기준 2020년에는 50%로 감축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석탄 생산지인 탄광촌이었다. 또한 이민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배움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님의 약속은 2009년 출범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사용비율을 자발적으로 늘리겠다는 유럽 각 시도정부의 운동으로 현재 6000명이 넘는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소라는 유럽연합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 밖에도 독일 내 에너지 협동조합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새로운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개발도 활발하다.

또 다른 이면에는...

2007년에서 2013년 간의 가정 내 전기요금은 다소 상승했다. 재생에너지생산비용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미래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감수하는 것이다.

반면 님비현상도 심각하다. 풍력발전단지 반대 투쟁을 독일 ARD프로그램이 방영된 바 있다. 님비현상으로 장거리로 송전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석탄 의존성은 여전하다. 탄소배출량도 엄청나 독일은 세계 6위 탄소배출국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최근 몇 년 간 석탄 분야에서의 미미한 발전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시스템 혹은 탄소세 개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감시가 아닌 자발적인 모니터닝 체계가 잡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접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발제]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전환인가 현상유지인가?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조용성(고려대학교 교수)

미뤄지고 있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4가지 think points로 정리해보고 싶다. 첫째, 에너지가 얼마만큼 필요할까? 둘째,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까? 셋째, 비용은 얼마나 들까? 넷째,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은 무엇일까?

먼저, 에너지는 얼마만큼 필요할까?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2011년 5.54톤에서 2035년에는 7.28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과소비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한국, 일본, 독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비량이 두 나라를 앞질러갈 것은 물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사실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할까?’를 묻기 전에 ‘과연 에너지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부터 판단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에너지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일독 세 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을 비교해 봤다. 한국 19%, 일본 20%, 독일 40%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자력을 빼고 나면 한국 3%, 일본 4%, 독일 29%가 된다. (2012년 기준)

에너지 수입률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80%가 넘는 것에 비해 독일은 60%정도로 나타났다.

3국의 GDP에 따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비교적 낮은 국민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과 과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까?를 생각해보자. ‘공급’이 아니라 ‘사용’이라는 표현을 썼다. 선택의지를 포함한다. 공급은 중앙집권적 의미가 강하다. 고갈우려가 없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존 화석연료에 상당히 의존돼 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97년 IMF를 제외하고 급격히 증가했다.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 없이는 앞으로 탄소배출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패러다임 하에는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집중, 대규모 공급으로 원전 위주 분산형 전원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또한 피크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수요관리에도 미흡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하고 에너지의 친환경성 역시 부족하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패러다임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적정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가능케 한다.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사건을 떠올려보자.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지정토론] 지역사회 스스로 에너지자립형 선택토록

이수철(일본 메이조대학교 교수)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는 지구환경은 물론 생명의 안전과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현행 에너지 시스템의 대규모적인 전환 즉, 탈원자력과 탈화석연료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대량보급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현재로서는 공적보조를 통해서만 보급이 가능하며 공적보조의 정당성은 환경친화성, 에너지 안전보장 및 지속가능성, 지역 고유의 에너지자원활용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에 있다.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은 현재나 향후 계획에 있어서나 세계적 수준에서 매우 뒤떨어진 상황이다. EU는 재생가능에너지지령(2007)과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강령(2015)을 통해 획기적인 재생가능에너지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미국, 중국에서도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EU 27%이상(2030), 일본 21%(20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35년까지 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다른 국가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 살펴보겠다. 일본의 FIT제도 시행 약 2년간 재생가능에너지 도입현황을 보면,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고정가격은 제도 시행 2년(2012.07~2014.09) 남짓으로 신규 설비인증이 약 7만2,000MW이다. 그중 신규도입량은 1만3,000MW이상을 달성했다.

한국은 RPS제도 기간 (2002~2011) 10년간 재생가능에너지 총 도입량이 1,054MW인 것에 비하면 일본은 불과 2년동안 한국 도입기준 약 13배, 설비인증기준 약 70배 확대된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12년 RPS공급의무량 중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832MW의 경우 설치건수가 1,145건이며 1건당 용량이 약 735kW로 대규모 설비이다.

일본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 3,540MW은 34만4,487개소의 발전설비로부터 이뤄져, 1건당 용량은 약 10kW의 소규모 설비였다.

여기에서 재생가능에너지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얘기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얘기해 보자. 재생가능에너지의 사회적 가치 즉 공공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등 종래 에너지원에 대한 막대한 공적지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사회적 가치는 환경가치, 국가가치, 지역가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 유해대개오염물질 삭감하는 환경가치는 배출권, REC 등에 의해 시장가치화할 수 있다. 한국의 REC는 태양광 기준 약 90~200원/kWh, 일본의 FIT는 32~37엔/kWh이다.

국가가치는 에너지안전보장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로 말할 수 있으며 지역가치는 지역경제와 고용, 지역자원의 유효이용, 지역의 쇠퇴과와 과소화 억제, 지역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재원조달의 경우 지방환경세를 통해 지역시민이 재생가능에너지가치를 지원하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참가형 에너지연구회라는 비영리 활동법인의 재생가능에너지추진시민포럼을 소개한다. 1999년 지구 온난화, 원전없는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규슈지역 내 10개 시민단체가 임의단체로 설립했다. 이 연구회의 주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제도와 정채, 선진 사례연구, 발송전 분리나 전력자유화 등 향후 제도 개혁,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절약지식 축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대해 제언하자면, FIT와 RPS의 폴리시믹스를 시도하라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자는 RPS로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의 소규모사업자는 FIT로 보호육성해야 한다.

솔라 쉐어링 등 지역을 근거로 한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및 입지 규제완화해야 할 것이다.

계통연계인프라의 강화도 중요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관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자주적으로 에너지자립형 시민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방환경세 등 일부환경, 에너지관련 과세권의 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지정토론]한국의 에너지는 트릴레마에 빠졌다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한국의 에너지는 딜레마를 넘어 트릴레마로 설명할 수 있다. 3가지 문제점을 꼽자면 먼저 저가 에너지 정책이다. 경직된 요금체계로 전력수요급증과 에너지 비효율도 문제이다. 또 다른 딜레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이다. 독일이 배출량 세계6위 우리가 7위이다.

그리고 발전소 입지 포화, 송전망 등 계통제약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가 우리가 안고 있는 에너지 트릴레마이다.

왜 지자체와 시민사회인가?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한계가 왔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신제공간은 사실 지역이다. 지역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 또한 시민은 에너지 소비자인 동시에 에너지 생산자이며 에너지정치 담지자, 에너지위기 해결자가 돼야 한다.

한국, 일본, 독일 같고 또 다른 것? 역사와 문화 정치와 행정에제 , 시민사회의 여러 조건이 같고 다르다.

에너지 전환도시는 무엇이 다른가? 조기행동과 과감한 목표, 인력과 예산, 통합적 접근, 선택과 집중, 파트너십과 참여가 있었다.

우리 갈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제언하자면 시민이익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시민이익을 대변하는 에너지 시스템이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 협동조합이 800개가 넘게 조직돼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 독일은 앞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감당해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것의 성공 열쇠는 인근 지역과의 협력에 있다.

우리나라 전기세가 왜 싸지? 독일 녹색당의 목소리로 대신하고 싶다.

시장은 생태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 시장가격은 법률, 제도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

[지정토론]에너지전환은 정치적 선택이어야

조홍섭(한겨례신문 논설위원)

현 시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의 정치화라고 말하고 싶다. 연말정산을 얘기하면 모두가 관심있어 한다. 그러나 에너지? 아직 미비하다.

사실 독일과 일본은 우리에게 벅찬 비교 대상이다. 에너지 전환이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중앙집권식 에너지에서 분산형 에너지로, 권위주위 에너지체계에서 민주적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이다.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과 과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세계화돼 비슷비슷해진 자본과 기술의 성격에 비춰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후쿠시마를 겪은 일본에서 탈핵의 길이 순탄치 않은 것이나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독일에서 탈핵의 길을 선택한 것도 결국의 정치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모색할 때도 이런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2013년 4.2%인 전력 자립율을 202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2단계 운동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진보적 단체장 주도로 시작된 이 운동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몇 가지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 에코마일리지 170만 회원가입 등 LED 전등 680만개 보급 등 수치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시민이 나섰을 뿐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들이 과연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을까.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렸지만 여론은 잠잠할 뿐이다. 정부가 인천 영흥도에 발전용량 1740MW의 가스 발전소를 석탄화력 발전소로 바꿔 짓겠다는데도 별다른 반대 목소리는 없다. 나와의 이해관계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해 에너지에 정치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 전환이 오랜 기간의 사회적 각성과 정치적 노력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개도국 빈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또 에너지 전환이 왜 경제적으로 전망 좋은 투자인지 설득력 잇는 시나리오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11월13일 문재인 위원을 만난 마이클 슈나이더가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 금융기관도 이제는 원전과 거대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데 한국은 왜 이런 과거 모델에 매달리나, IT혁신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왜 에너지혁명에는 이렇게 무관심한지 참 의문이다고.

아마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담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 보인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2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