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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우리나라가 선택할 답은?

기후변화, 우리나라가 선택할 답은?

  • 기자명 박진영 기자
  • 입력 2015.03.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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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에너지코리아 3월호] 2020년이 되면 지구온도가 얼마나 오를까? 올해 12월 파리총회에 앞서 세계 각국은 지구온도 상승 2도 억제를 위한 감축목표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방안(INDCs)’을 두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COP21에는 합의를 이룰지 지켜봐야 상황이다. 우리나라 안에서, 기후변화는 이미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논의주제이다. 식상한가? 이렇다 할 성과 없어 사회적 체감도는 미적지근한 게 사실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지난 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Post-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했다.
파리로 가는 길. 그 길을 가기 전 우리나라 감축목표에 대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EK확대경이 가감 없이 소개한다.

▲ 이회성 (IPCC 부의장)

특별강연 / 기후과학과 신기후체제 - 가능성과 딜레마

이회성 (IPCC 부의장) 

기후문제 해소정책은 에너지감축 정책과 동일 

기후과학과 신 기후체제: 3가지 딜레마

기후문제의 딜레마는 세 가지다. 첫째는 과학기반 2°C 탄소예산과 가치기반 ‘각국이 결정하는 기여(INDC)’의 충돌이다. 둘째는 기후문제 장기성과 시장 단기성의 부조화다. 셋째는 개도국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과 감축의 갈등이다.

2°C 목표를 위해 과학은 화석에너지의 조기퇴진, 무탄소에너지 시스템의 정착, 에너지생산성 혁명을 요구한다. 시장현실은 다르다. 이산화탄소배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제성장과 석탄가격 하락은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화석에너지 공급능력은 화석에너지 잠재수요를 초과한다. 그리고 화석에너지 공급능력은 2°C 탄소예산을 압도적으로 초과한다. 에너지투자는 화석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다.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현재 에너지투자의 50%는 비화석에너지 부문으로 이동해야 한다. 투자이동의 과반은 개도국에서 진행돼야 한다.

글로벌 감축비용은 정책과 기술에 달려있다. 감축행동이 지연되고 기술활용에 제약이 있으면 감축비용은 글로벌 소득의 10%를 초과한다. 그러나 감축비용보다 더 큰 것이 기후변화비용이다. 따라서 감축행동은 타당하다.

‘각국이 결정하는 기여(INDC)’가 글로벌 탄소예산에 근접하려면 INDC가 투명해서 감축분담 형평성에 대한 상호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2°C 기후정책은 비화석에너지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촉구한다.

 

시장현실은…

과학이 요구하는 에너지미래는 화석에너지의 조기 퇴진( 2030년 50 GtCO2; 2100년 0 GtCO2)과 무탄소에너지 시스템의 정착 (2035년 RE60%PE, LC100%EL), 에너지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이와 달리 최근 10년 CO2배출 증가율은 1970-2000년 사이 증가율의 2배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석탄가격 하락이 CO2 배출증가율 상승을 초래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에너지원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IPCC 연구 결과 화석에너지 잠재수요보다 화석에너지 공급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가 이제까지 사용한 화석에너지 소비량도 총 매장량과 비교하면 소량에 불과했다.

또한 화석에너지공급능력은 2°C 탄소예산 ( 275 GtC)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연간 US$ 1.1 ~ 1.3 조 이상이 화석에너지 개발과 발전소 건설에 투자되고 있다. 2°C 탄소예산과 에너지투자를 위해 향후 15년 동안 에너지효율개선에 연간 US$ 3360억, 저탄소에너지 개발에 연간 US$ 1470억을 투자돼야 한다. 현재 에너지총투자의 약 50%가 비화석에너지 부문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저탄소에너지 개발 투자이동은 과반 이상이 개도국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글로벌 감축비용은 정책과 기술에 달려있다. 감축행동과 기술에 제약이 없을 때 2100년 글로벌 GDP의 4%가 감축비용이 된다. 감축행동이 지연된다면 감축비용 4%를 초과하게 되며, 탄소포집·저장기술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감축비용 글로벌 GDP의 12%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감축행동과 기술력과 더불어 투자가 필요하다.

 

같은 정책…다른 느낌, 왜?

감축비용보다 기후변화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2°C 감축행동의 당위가 나온다. 개도국 정책입안자 대부분은 고탄소 고성장을 생각한다. 오래 못 간다.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수입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책이나 기후문제해소에 관한 정책은 실상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같은 정책, 다른 느낌. 왜일까?

신 기후체제가 성공하려면 INDC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며 감축분담 형평성에 대한 상호 평가와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 아직까지 비화석에너지 투자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정책의 형태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의 융합도 중요하다.

 

 

▲ 이유진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발제 / 파리(COP21)로 가는 길의 쟁점과 전망

이유진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파리총회에서 우리의 감축의지 피력해야

 

<쟁점 1>2℃ 이내 억제 ’목표와 글로벌 배출허용총량 방식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발리총회(COP13)에서 최초로 제안됐고 코펜하겐총회(COP15)에서 정해졌다. 바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2°C 이내로 제어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5차 보고서(이하 IPCC AR5)에 따르면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480ppm(2°C의 경우)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IPCC AR5는 인간의 활동이 세기 중반 이후 지구 기온 상승의 지배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극히 신뢰할 만한 사실이라고 명시하고 탄소예산(글로벌 배출허용총량)방식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한 배출허용총량은 온실가스 2900Gt인데 이미 1900Gt을 배출해 버렸다. 따라서 1000Gt이 인류에게 남는 한도이다. 그 안에서 196여개 국가가 배출한도를 나눠야 하고 글로벌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까지 줄여야 하며2080~2100년에는 무배출 상태에 근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이 2°C 이내 목표를 어느 정도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를 위해 IPCC가 권고한 탄소예산 방식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쟁점 2> 자발적 기여방안(INDCs) 제출과 2℃ 이내’목표 달성 여부

교토의정서가 전 세계 감축총량을 결정하고 각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게 할당하는 방식이었다면, 신기후체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유엔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각국이 제출할 기여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기대가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각각 제출한 INDCs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상호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가 관건이다.

리마총회 ADP에서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에 대한 합의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 제출한다는 부분이다. 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UNFCCC 사무국이 '2도 이내'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적어도 10월 31일 전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제시한 감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자발성에 기초할 경우 각국의 기여방안을 더한 총합이 파국을 피하기 위한 ‘2도 이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 감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느슨한 목표치가 나오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고서를 제때 작성할 수 있을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각국의 목표치를 조정할지, 한다면 어떻게 조정할지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INDCs를 몇 년 주기로 갱신할 것인가도 중요한 의제인데 미국과 최빈국들이 기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와 중국을 포함한 한국은 다뤄야 할 의제가 많고 당사국이 많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NDCs의 범위나 제출 정보 등과 관련된 합의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consider'나 'may'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당사국이 선택적으로 적응계획이나 세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쟁점 3> POST 2020- 20년째 반복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지난해 리마총회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해묵은 기후변화 책임 공방은 계속됐다. UNFCCC는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협상이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비용이 들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신기후체제 협상에 앞서 선진국의 보다 많은 감축기여와 재정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의제에 대한 관심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적응, 재정, 기술개발과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감축과 투명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개도국은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은 특허로 보호된 기술이라도 특혜적인 조건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며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배출허용총량 추산치와 각국의 목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관점 차이가 크다. 일부 당사국의 경우 2도 이내 안정화를 원칙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당사국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ADP에서 INDCs평가 및 목표재조정 논의를 해야 하는데 미국, 호주, 일본 등 엄브렐라 그룹은 목표 조정은 각국의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고 EU 등은 사전평가 후 목표의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사전 협

의절차는 필요하지만 국제적 협의에 따른 강제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리마요청문에는 기후변화협약의 중요 원칙인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 각국의 능력(RC)에 임각한 부담에 국가 상황에 비추어(NC)란 표현이 추가됐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배출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선발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문제 삼으면서 맞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쟁점 4> Pre-2020

UNFCCC체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에 맞춰 2009년 코펜하겐(COP15)에서 Post-2020 논의가 촉발됐다가 실패하면서 더반총회(COP17)에서 2020년에 맞춰 Post-2020체제로 전환됐다 모두들 체제 논의에 집중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숙제이다.

교토의정서 연장 논의는 도하총회(COP18)에서 합의, 2차 공약기간으로 2013년 1월부터 8년간 지속되게 됐다. 그러나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2차 공약기간 불참을 선언하고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교토의정서의 위상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ADT WS2에서는 Pre-2020문제를 Post-2020과 연계해 합의문초안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며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에 대한 점검절차와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도하총회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페루총회 성과 중에 하나는 2020년 이전 감축 행동 강화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쟁점 5> 적응을 위한 재정마련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초기 재원이 102억 달러(1조 1200억원)가 조성된 상황이다. 미국 30억 달러, 일본 15억 달러, 영국 11억 달러 기금출연을 약속했고 리마 총회에서 노르웨이 1.29억불 추가지원, 호주는 호주달러로 2억, 벨기에 5천만유로, 페루, 콜롬비아 각 6백만 불씩 참여해 모두 28개 나라가 102억 달러를 모았다. 한국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지난해 9월 1억 달러(1.090억 원)공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전 총회들에서 녹색기후기금 출연을 통해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마련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모인 기금이 100억 달러 수준이라 2020년 이후에 과연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GCF재원조달 문제는 개발 이슈와 연계되어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행동을 위해 재정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고 있다.

 

<쟁점 6> 한국이 제출할 자발적기여방안

환경부는 2015년 사업계획 발표에서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부합하도록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 (상쇄)를 운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통 강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현재 한국은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Post-2020은 현재 감축목표 수준보다 강화된 INDCs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감축목표가 국가의 능력과 수준에 부합하며 충분히 의욕적인지 설명해야 한다. 현재 수준으로는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페루총회 기조연설에서 예외 없는 모든 국가의 감축행동 참여를 강조하면서 각국 상황과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감안해 2015년 9월에 INDCs제출을 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할 경우 제출시기에 관해 국제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협상전략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건설적 중재를 통해 기후변화 협상 진전에 기여하고 당사국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유연한 감축방식의 신기후체제를 지지하며 제재가 아닌 보상을 통해 감축목표 상향 및 감축행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업계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점> 코펜하겐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현재 각국의 감축목표는 산업화 이전대비 온도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Post-2020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자발적 기여가 10월말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이나 각국 감축량 총합이 이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리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협정서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 파리총회가 협정서 도출에 실패할 경우 UNFCCC체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 실패 이후 볼리비아에서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회의' 가 개최됐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2014년 세계 시민사회를 초청해 Social PreCOP을 개최했다. 2015년에도 PreCOP이 개최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UN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된 민중기후행진에 40만 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대규모 행진이 2015년에도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민사회단체 파리총회 준비에 본격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7월 경 기후변화에 관한 회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보내는 교서로 이 또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전 지구적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 산업계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할 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사회도 파국을 피하기 위한 목표설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COP21 준비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발제 / NGO가 제안하는 한국의 Post-2020 감축목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온실가스 발전권, 책임과 능력으로 행사한다면~

‘리마 기후행동 요청(Lima Call for Climate Action)’에 따라 각 국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INDC(자발적 기여공약)을 제출해야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post-2020 감축목표 설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론화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관련 NGO가 모여 2℃ 목표 및 기후변화협약의 CBDR-RC(공통의,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을 고려한 post-2020 감축목표를 제안한다.

‘규범적 방식(backcasting)’을 택했으며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를 논의 보완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주요국의 INDC가 제시하는 post-2020 감축목표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탄소예산, 감축노력 분담 이론 적용

이 연구는 기후과학(climate science)이 제시하는 과학적 명제와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연구목적은 한국이 제시해야 할 post-2020 감축목표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기술 로드맵 제시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Carbon Budget(탄소예산) 개념을 수용했다. 탄소예산이란 IPCC AR5에서 나온 개념으로,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위적인 오염원에서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GtCO2 (790GtC)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신뢰도 66% 수준)

감축노력 분담(effort sharing) 이론을 적용했다. 감축노력 분담은 전세계 국가와 사회, 지역별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분담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들을 총칭한다. UNFCCC 협약 제 3항은 “형평의 원칙(equity)”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책임(CBDR-RC)”을 원칙으로 정하고, “따라서,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맞서 싸우는데 앞장서야 함”을 명시한다.

기본요소에는 책임(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의 지구 전체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역량(완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형평(즉시 또는 미래에 1인당 동등한 배출할당량), 비용 효율(완화 잠재력과 비용효과에 기초한 감축 목표 할당)이다.

 

온실가스 발전권과 책임능력지표

온실가스 발전권(Greenhouse Development Rights)은 ‘형평성’에 기초해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분석 체계로서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는 ‘협력’이 필수적이며, ‘협력’의 핵심 전제조건은 ‘형평성’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누적배출량 및 감축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책임성과 빈곤국의 발전권(온실가스 배출 권리)을 강조한다.

GDR은 책임과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출된 책임능력지표(Responsibility Capacity Index, RCI)에 비례하게 국가별 감축량을 할당한다. 책임지표(Responsibility Index,R)는 일인당 누적배출량을, 능력지표(Capacity Index, C)는 일인당 소득 수준을 토대로 도출된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역사적 책임 및 감축능력을 고려한 사회적 원칙의 수용했다는 점과 원칙 수용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INDCs 제출 자료에 적용한 것이다. 탄소예산과 RCI를 고려하여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기준 전망 후 감축목표 산정방식(forecasting) 외에 규범적 목표 산정방식(backcasting)의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병행검토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또한 INDCs의 ‘후퇴금지 원칙’을 준수했으며 BAU 대비 감축목표의 경우 절대총량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배출량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나리오 결과

최근 기후과학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긴급성을 고려해 ‘약한 2°C 경로’와 ‘강한 2°C 경로’만 분석했다. ‘약한 2°C 경로’는 2013년 IPCC 5차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 온도상승을 2°C로 억제하기 위해 제시됐던 목표 수준이다. ‘강한 2°C 경로’는 금세기 온도 상승을 2°C로 제한하거나 1.5°C로 변경하기 위한 목표 시나리오로 칸쿤 합의에서 각 국 정부가 합의한 수준에 의거한 것이다.

다음 표는 주요국 GDR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수치를 살펴보고 정부 시나리오와 비교해 보자.

2014년 12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온실기체 배출량은 568.75MtCO2e였으며 2010년 온실기체 배출량은 668.82MtCO2e였다. 본 연구의 2가지 시나리오 결과, 2030년 배출허용량은 ‘강한 2°C 경로’ 220, ‘약한 2°C 경로’ 372가 되며 이 수치는 2005년 대비 감축 수준은 각각 -61.3%, -34.5%가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96.7%, -44.4%로 볼 수 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3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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