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 10% 일괄 공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에 대해 "10% 인하안이 통과되면 세수감소분이 3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다뤄주길 바란다"며 "또 반드시 인하안이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100%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금 수십 건의 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전부 감세를 하자는 것으로 모두 반영될 경우 6조 이상의 세수감이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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