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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눈높이 맞춘 신뢰 얻는 에너지정책

국민과 눈높이 맞춘 신뢰 얻는 에너지정책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5.04.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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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코리아 4월호-EK인터뷰]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저유가 기회 활용,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 모색할 터

   
 

[에너지코리아 4월호] “저유가의 기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을 찾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올해 에너지 분야의 정책과제입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에너지전문지 국장들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유가 상황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거의 사례를 연구해 위기를 기회를 삼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올해 에너지 정책방향에 관련한 일문일답.

2015년 에너지 정책 최대 이슈는?

올해 에너지 정책 환경을 보면 우선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국제사회에서도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新기후변화체제(Post-2020)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0)에서 모든 국가가 자국 능력을 고려해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종전에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출했으나, 新기후변화체제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모든 국가가 감축목표를 제출하게 됐다.

세 번째로 에너지 시설을 둘러싸고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주민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아직 많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서는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수원 해킹 이후 에너지 시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제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유가의 기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올해 에너지 분야의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은?

해외자원개발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이 의사소통도 강화해야 하고 국민의 관심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도 그러한 취지에서 보고 있으며, 제도를 개선하고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국정조사로 인해 자원개발 업계에 심리적인 위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도 이번 기회에 더 개선하고 업계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 계획은?

그간 정부와 전력산업계는 전력산업의 경쟁촉진과 효율향상에 적합한 합리적 구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 시점에서 판매경쟁을 위해 과거와 같이 인위적인 분할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정부는 ICT 등 타 산업과 융합된 에너지신산업 성장에 따라 다양한 시장을 개설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다양한 사업자들의 시장유입 촉진을 통해 효율성, 다양성, 안정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히트 프로젝트와 관련한 갈등 어떻게?

현재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합리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전력, 도시가스, 전력부문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된 정부주관 기획단에서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정 및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의 기술․경제적 검증을 위해 지난 6월에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이번 4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상이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업타당성이 있을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사업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도시가스사의 소매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등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는 있지만 이는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EU 등도 경험했던 것이다.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 공급은 없으면서 수요만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 안정화 장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계는 노력을 했지만 준비할만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부분이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이슈는 기존 감축목표에 대한 리뷰다. 기업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점검해서 기업들이 시작부터 부담을 지고 가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기관들이 용역 중임. 어떤 지표를 사용해 목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것인지가 관건임. 감축목표 제시와 관련해서 BAU 기준, 절대량 기준, 원단위를 통한 효율기준 등의 방안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알뜰주유소 자립화 추진방향은?

알뜰주유소는 소비자 가격인하와 과점체계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12월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 해소하고, 시장기능 활용을 통한 경쟁 구조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자립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알뜰주유소 스스로 석유유통시장 내 유효경쟁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시점(예: 시장점유율 10% 이상)에 맞춰 자립화를 추진할 것이다. 현재 석유공사에서 구체적인 자립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어떻게?

과거 소비지정제주의는 우리가 소비하는 만큼은 국내에서 정제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재 도입한 양의 1/3을 정제해 수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동북아오일허브 정책이다. 여수 지역에 건설된 820만 배럴 규모의 탱크 터미널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동 사업에 국내·외 석유기업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대규모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연내 개정해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시에는 보세구역 내 자유로운 혼합ㆍ제조행위(블렌딩)를 허용하여 트레이더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며, 여수·울산지역의 대규모 정제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트레이더들이 국내 정제시설을 활용하여 위탁 정제 후 재수출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부 입장은?

자원개발 공기업 자산매각 관련해 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생산광구 매입, M&A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해외자원개발 물량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공기업 부채비율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자원개발률은 2007년 4.2%에서 2012년 13.4%로 늘었지만 부채비율 역시 석유공사가 2008년 73%에서 2013년 180%, 가스공사가 2008년 438%에서 2013년 389%, 광물공사가 2008년 85%에서 2013년 208%로 변경됐다.

탐사역량 강화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비핵심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와 재무구조 개선 노력 추진 중이다.

향후에는 헐값매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 원자재 가격 등 시장상황, 공기업들의 현금흐름 등을 바탕,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지분투자 자산, 성장가능성이 낮은 노후자산, 非자원개발 자산 등 비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국내 자본에 우선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부유출 우려를 방지할 것이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4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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