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초점] 강한 지식경제부를 꿈꾸는 최경환 ①

[초점] 강한 지식경제부를 꿈꾸는 최경환 ①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16 15: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과 발전회사 통합에 대해 뭐라고 발언했나
한전이 용역의뢰한 맥킨지 보고서 평가하기도

지난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의 대면 및 서면 질의에 대한 최경환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했다.

"한전과 발전회사의 재통합 논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자: 김기현, 임동규, 정태근, 김재균, 김용구 의원)

최경환 후보자 답변: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5개 화력발전과 1개 수력원자력 발전회사로 분할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병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전회사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돼 경쟁을 더욱 확대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분할로 인해 관리인력이 늘어나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전 재통합의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 전력산업구조는 2004년 배전 및 판매부문의 경쟁도입이 중단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기적,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치밀한 검토없이 과거 한전 수직독점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구조개편의 취지였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재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간 발전분할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환경변화, 글로벌 전력산업 추세 등을 고려해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전의 맥킨지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실무자들 보고에 의하면 이번 보고서가 전력산업 전체의 시각보다는 한전의 시각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참고할 내용도 있지만 수긍하기 곤란한 약점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후보자
출생: 1955년 2월 27일 (경북 경산시 신천동)
소속: 한나라당
학력: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