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 5월호] 정부는 지난달 22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대규모 네트워크 산업에서 탈피하여, 투자규모가 적고, 타 산업과의 융합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新 3低 시대(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도래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투자의 절호의 기회(Golden Time)라고 판단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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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로드맵이 4월 22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에너지신산업은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 자립섬,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4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에서 1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15～’17)‘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유가, 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 투자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후 변화 위기에 규제 중심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7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산업부)’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에 이어 6개 新사업 모델을 추가 발굴했으며, 에너지 신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전략(미래부)’도 마련했다.
2014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하는 등 新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절약한 전기를 전력 시장에 되팔 수 있도록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발전소 3기에 해당되는 수요자원(152만kW)를 확보하여, 218억원(16,912MWh 절약)의 신시장을 창출했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혹은 전기자동차의 저장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력시장 참여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금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초기 시장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 개발, 금융 지원, 해외 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정부 5,670억원,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총 1.8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작년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라는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했다.
전략1 : 시장으로 "정부 마중물 정책 강화, 총 4조 6천억원 시장 창출"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① (수요자원 거래시장)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약 LNG 발전소 4기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전력 피크 경감 및 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전력 품질 개선을 위해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으로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ESS 사업자의 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 (에너지 자립섬) 전력 계통이 분리된 국내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④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⑤ (전기자동차)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하여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하여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⑥ (태양광 대여사업) 기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하여 3년간 총 22,500가구에 보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⑦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 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 및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⑧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 및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15~20개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2 : 미래로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올해 총 4,300억원 투자"
정부는 6대 핵심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시장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20년까지의 핵심기술개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연간 4천3백억원을 투자하여 ‘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115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중 i)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기술, ii)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가능한 기술, iii) 주력 산업과 연결되어 산업적 파급력이 큰 기술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할 핵심기술개발 분야를 발굴했다.
이번 이행계획에서는 이러한 핵심기술개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할 3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2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R&D는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미래/초기/성숙)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한다.
또한,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전지) 기업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으로 한정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R&D를 강화해 나간다.
② (연료전지)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료전지(SOFC 개발, MCFC 기반 복합발전 등)는 ‘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 보다 ‘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두 배로’ 끌어 올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③ (바이오연료) 원료확보가 쉽지 않은 국내 환경 극복을 위해 미세 조류를 고성장․고지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기술로는 활용이 어려운 어류․피혁 폐기물 등도 연료나 화학제품 원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차전지) 모바일-IT,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중소형 이차전지는 제품의 소형화ㆍ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리튬황 등)의 소재․전해질․설계기술을 개발한다.
⑤ (전력IT) 에너지관리시스템(EMS)는 에너지 절감률 향상 및 시스템 국산화에 집중하고, 신재생 하이브리드(신재생에너지 + ESS)는 정부의 대규모 실증/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한국만의 에너지 자립모델을 만든다.
⑥ (CCS) 이산화탄소 포집․처리는 당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의 R&D투자가 어려우므로 각 부처가 협력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및 전환 등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민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11개 세부 기술분야별로 정부 부처, 200여개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허브로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술개발․지식저장․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기관과 산업계 수요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 유망 新기술․新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R&D나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3 : 세계로 "해외 진출 지원 인프라 확보, 국제 기술협력 강화"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진출 全 단계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지원 자문단 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주요 유망국․권역별 진출 여건을 분석하여, ｢해외 에너지 신산업 리포트｣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ASEAN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에너지 신사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정상 외교를 활용하여, 국가 및 기관간 업무 협약 등을 추진하여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반면, GCF, AIIB, ADB 등 국제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 旣 구축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과 산업진출을 연계 추진한다.
GTC(Green Technology Center)를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하여 개도국 수요조사 → 국내 적합기술 선별 → 국내외 재원활용 방안 마련 → 기술협력 추진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5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