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 5월호] 30년전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제적 교류가 시작됐다.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그것이다. 우리 원전산업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발전을 해왔고, 원자력연차대회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이 대회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새로운 변화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8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였다. 이들이 쏟아내는 ‘원자력 공감’은 이렇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제30주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함께한 30년, 함께할 30년-원자력 이제는 공감이다’라는 대회주제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개최했다.

특별 강연으로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연차대회 주제인 ‘함께한 30년, 함께할 30년-원자력, 이제는 공감이다’로 서막을 열었으며 캐나다, 체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원자력관련 최고전문가들이 각국의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외에도 ‘국민 공감 - 원자력의 재도약을 위한 관문’, ‘지속 가능 원자력 발전을 위한 과제’, ‘미래를 위한 원자력’ 등을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원자력전문가들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번 연차대회 기간 중에는 부대행사로 국제원자력산업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국내외 원자력 대표기업들도 참여했다.

조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주제는 ‘Atom for People’, 인류를 위한 원자력이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창하면서 한 말인 ‘Atom for Peace’를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이 씨앗이 되어 인류는 번영과 공존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활용해왔고 오늘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자력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에너지원이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은 다양한 응용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기도 하다. 이제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넘어,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원자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원전산업은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기술자립 그리고 운영기술 축적을 통해 23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전 운영국으로 발돋움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원자력산업가 모였다.

‘Atoms for Peace’에서 ‘Atoms for People’로

국민 신뢰받는 원전..봉사와 헌신 다짐해야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1939년생.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 주립대 박사. KAIST 부원장, 세계은행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 한국표준연구소 특별고문, 미국 국무성 국제개발처(AID) 자문위원, 미국 과학재단 에너지 정책 수석정책심의관, 한국전력기술 사장, 제6차 5개년 계획 과학기술반장, 한국과학재단 이사단 등의 중책을 연이어 맡아왔다. 1990년과 1994년 과학기술처 장관을 두 차례 역임하는 등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었다.. 한국인 최초로 핵융합 연구를 하고 IAEA 의장을 맡았다.

이번 30주년 한국 원자력연차대회의 주제는 ‘Atoms for People’이다. 1953년 UN총회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연설 ‘Atoms for Peace’를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창립 회원국, 원자력법의 제정, 원자력원의 발족, 원자력 연구소의 설립 및 연구용 원자로의 도입 건설은 1950년대 개발도상 국가로서는 보기 드문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향한 열정이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고리원전 1호기를 1978년 상업 운전함으로써 원자력 발전국이 되었던 것이다.

1979년 TMI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근본적인 원전 안전대책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표준화와 운전요원의 훈련 강화가 강조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1982년 설계 표준화 정책을 설정하고 한국전력기술(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한국형 표준원전으로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을 선택했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는 Combustion Engineering의 System80를 참조해 발전형으로 선정하고 한국 원자력산업계는 힘을 모아 KSNP, OPR1000, APR1000, APR1400 및 APR+로 연결되는 한국표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전, 보수, 운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도입 기술을 완전히 소화해 원자력 발전의 기술 자립을 이룩한 한국 원자력산업계는 2009년 12월 UAE의 바라카(Barakah) 원전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침체됐던 세계 원전산업계의 새로운 리더로서 원자력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며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

바라카 원전사업의 순조로운 수행 실적은 세계 원자력계에서 한국 원전산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요르단의 연구용원자로 건설 및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SMART 원전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주요 근간이 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입국 정책의 실적을 세계에 명시하고 있다.

세계 원자력산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원자력 사업의 절대적 안정성 확보이다. 국가 사회가 수용하는 안정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환경 에너지 대안으로서 원자력에너지의 실용성을 실증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는 지난 30년간의 실적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위험 관리와 위험 통제의 능력을 계속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교육 훈련과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연구개발 사업 수행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자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핵주기 관련 과제들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국민의 동의하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균형된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용을 위하여 한국 원자력산업계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Atoms for People’를 향한 봉사와 헌신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원전 확대에 한국 동참 기대

양국 원자력 미래 함께 그려 가야

레자 모리디 (Hon. Reza Moridi) 캐나다 온타리오주 연구혁신부 장관

2013년 2월 연구혁신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2014년 1월부터 대학교육부 장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 부처 등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상임의원으로 주정부 정책과 온타리오 경제에 관여하고 있다. 주의원으로 2007년 처음 당선됐으며 2011년과 2014년 재선출된 바 있다.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 17년 동안 캐나다 방사선 안전 기구에서 수석연구원과 부회장 직책 수행. 전력산업계에서 회장직과 학계 총장직을 맡기도 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의 그의 경험과 지식을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원자력연차대회를 처음 개최하고 두 달 후에 한국과 캐나다간 MOU가 체결됐다. 양국간 원자력협력 30주년을 맞은 해다. 양국의 원자력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양국간 FDA가 올해 발효돼 협력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온타리오주의 에너지부문 혁신에 대해 설명하겠다.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용효과 측면에서 뛰어나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원자력분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발전시켜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협력이야 말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주정부의 역할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을 전 세계와 맺으려 한다. 한국과도 에너지 파트너십이 역할을 할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이루고 있다. 2035년까지 계속 분야를 확장하려고 한다. 온타리오주에 전체 발전량 중 60%가 원자력에서 발전했다. 관련 회사가 200개 있으며 파키스탄 등에 수출도 성사됐다.

연구혁신 장관으로서 핵전문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고 기존 운영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 대학에 지원하고 그 기금을 통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지원한다. 유수 대학에도 지원한다.

한국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새로운 설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번 주 월성 본부를 방문해 배울 것이다. 그리드의 현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온타리오도 상당부분 스마트그리드로 커버하려고 한다. 피크 타임에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스마트그리드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단지에서 많이 배울 것이다.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에도 30개 태양에너지 회사가 있다. 2000메가와트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역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캐나다의 경험이 한국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부문에 있어서 2개 회사는 국제적으로도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리튬배터리 회사이기도 하다.

온타리오 관련회사에서 한국에 방문해서 와있다. 서로 에너지강점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참석자들이 온타리오에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

체코는 원자력발전 추가 가능성 높아

더욱 발전된 기술이 개발되고 도입될 것

바크라브 페이스 (Vaclav Paces) 체코전력공사 감독위원회 위원

체코 프라하 대학교에서 생화학 전공. 체코 과학아카데미에서 유기화학 및 생화학석사, 분자유전학 박사. 체코 생화학 및 분자물학협회 회장을 거쳐 체코 과학아카데미에서 부총장 및 총장을 지냈다. 체코과학학회 창립멤버로 에 회장직 수행(2010~2012년). 체코 정부에 의해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체코 과학아카데미(체코), 브리스톨 대학교(영국), 맥마스터 대학교(캐나다), 시카고 대학교(미국), 예일 대학교(미국) 등에서 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많은 책을 집필했다.동유럽 과학계에서 노력을 입증하는 다수의 수상 경력 보유하고 있다.

체코의 현재 주 에너지원은 갈탄과 석탄이다. 하지만 우라늄 자원도 풍부하다. 대체자원인 풍력이나 태양에너지는 여건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체코는 두 곳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15TWh의 전력을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은 체코 전체 전력사용량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코는 갈탄을 이용하는 발전소들을 폐쇄하고 탄소 및 다른 대기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갈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닫게 됨으로서 전체적인 전력 생산에 있어 차질이 가지 않도록 각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및 대체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전력 수급에 맞춰 공급을 늘려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새롭고 안전하며 깨끗한 기술이 나오게 되기까지 지속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자립과 꾸준한 전력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유럽 국가 간 각기 다른 정책으로 인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부유럽에서 독일의 경우 풍력을 적극 활용하고 오스트리아는 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활용하며 체코는 송전 시스템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반면, 체코는 원자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원자력산업을 완전히 배척하고 있다. 체코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체코는 원자력발전 관련 기술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한 기술력 노하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더욱 발전된 기술이 개발되고 도입됨으로 인한 것이 많이 작용할 것이다. 이 기술이 유럽에 퍼질지 아니면 개별적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한국 원전기술 40년 급성장 놀라워

미국이 한국기술 사용하는 시대 됐다

다니엘 립맨 (Daniel S. Lipman) 미국 원자력협회(NEI) 부회장

2014년 1월부터 NEI 근무했다. 원자력 수출, 국제적 무역, 협력업체와의 관계, 정부 규제, 핵연료 주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EI 근무 전에는 웨스팅하우스에서 수석 부사장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했다. 웨스팅하우스 아시아본부장시 중국 한국 대만을 담당했고, 중국 베이징에서 거주하며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 관련 장비 및 서비스 홍보를 통해 중국에 많은 원전 시설을 만들었다. 각 국가의 정부 및 대사관 등과 관계를 통한 합작 투자와 기술 이전과 동업 관계 등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입지를 더욱 넓히면서 한국 원자력산업계 현장도 다방면으로 도우며 아시아 지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미국원자력산업의 현재에 대해서 말하겠다. 미국의 정치, 원자력에 있어서 우선 과제를 말하겠다. 발전소는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발전소 이용률이 91.9%에 달했다. 메가와트당 49.69달러로 전년대비 감소. 운영비용 감소, 원료비는 증가했다.

핵연료값이 올랐다. 자본구조를 보면 3가지 주목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나 리엑트헤드 교체 등 운전관련 비용이 많이 지출했다. 정비관련 비용 지출이 많았다. 원자력은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선 과제를 주긴 하는데 업계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 건설중인 6개 발전소에서도 안전부문에서 먼저 지출하고 있다. 6기중 테네시 2호기가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인허가제도를 도입해 테네시 주에 소형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증기발생기를 사용했다.

현재 착공예정이거나 인허가중인 원전이 15기 2만5000메가와트에 이른다. 12월 APR1400에 대해 인허가가 진행돼 있다. 미국의 에너지관리당국은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와 환경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원자력이 어떻게 발전소를 잘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후쿠시마의 영향은 우리 모두 받았고, 많은 공부를 했다. 단일 호기 사고만 생각했지만 복수호기 사고에 대해 고려하게 됐다. 신속한 조치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게 됐다. 여러 가지 펌프나 설비가 제공되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 연구소를 만들어 도전과제를 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연구하고 있다. 60년이상 운전수명을 인정해 17개 검토 받고 있고 이중 8개가 인허가를 갱신할 것이다. 2015년, 앞으로 전력시장 발전을 위해 양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원자력입법이 공공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석탄발전사용 줄여야 하고, 가스발전소도 75%가 노후화됐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의회에 보내셔서 그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982년 고리발전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한국이 지난 40년 동안 달성한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당시는 턴키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미국이 사용한다. 함께 세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원자력업계 스스로 위험을 홍보?!

‘안전이 최우선’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포심 심어줘

말콤 그림스톤 (Malcolm Grimston) 영국 임페리얼(Imperial) 대학교 환경정책센터장

영국 스카보로 대학, 캠브리지 막달렌 대학에서 자연과학과 심리학 전공. 영국 원자력공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화학교사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 선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 1999년에는 채텀하우스의 선임연구원으로 참여했으며, 최근까지도 채텀하우스 명예회원으로 남아있다. 정기적으로 언론에 에너지와 원자력에 관련한 내용을 기고하고 있으며, 2011년에 후쿠시마에 관한 내용을 기고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위한 정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현재는 ‘왜 에너지 분야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가’를 주제로 집필 중이다.

대중과 산업계 누가 더 이성적인가? 원자력뿐만 아니라 영국의 에너지믹스가 다양하다. 오늘 주제가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수사적인 주제가 아니라 원자력패밀리 학계, 산업계 다들 생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봐서 원자력산업계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트렌드를 말하겠다. 잠재적인 우려에 대해서 말하겠다.

방사선과 관련해서 원전보다 비행기, 레스토랑, 온천, 병원 등에서의 피폭량이 더 많다. 라돈이나 온천에서 피폭되는 것은 물론 자연방사선, 의료용 방사선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원전 피폭량을 설명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원전 건설에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한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하는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원자력업계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격이다. 다른 산업계에서는 엄청난 위험이 있어도 그렇게 홍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차단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방사능 피폭은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단보한다고 해도 인적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은 인적 실수를 걱정하고 공포심에 휩싸인다.

원자력업계는 우려나 위험을 가정해 보다 안전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될거라고 가정한다. 공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근심과 공포를 가지고 있고, 늘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 나선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원자력이 일반인들에게 근심의 원인을 제공해줬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 준저위 방폐장을 건설할 것인데 800m지하에 건설돼 안전하다고 홍보하다보니 국민들의 이성적인 반응은 800m 지하에 뭍을 만큼 그 정도로 위험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정도로 안전성을 강조할 정도면 정말 위험한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포심을 들게 하는 이유다. 후쿠시마 사고지역의 피폭선량은 자연 방사선보다 훨씬 미미했다. 하지만 업계가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해 4년간 집으로 못 돌아가게 하고 생산물 판매, 섭취금지 정책 등을 펴다보니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오히려 조장해왔다. 안심시키려고 한 것이 걱정을 키운 것이다.

원자력은 안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오히려 원자력업계가 만들었다.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국민들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만들 것인가? 산업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들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관심 유발 과학종목이 많은데 왜 하필 원자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가? 항공사가 자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날개나 바퀴에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는 않는다. 상식에 어긋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하지만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원자력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에너지다. 다른 개연성이 있는 에너지원은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프랑스 전역에 위치

탄소 탈피 위해 원자력 연구는 민간투자로 활발

프레드릭 존스 (Frederic Journes) 프랑스 원자력청(CEA) 국제협력 담당 부청장

IAEA 프랑스 지부 이사로 프랑스 에꼴 슈페리에 드 꼬멕스 대학교에서 역사와 지리학을 전공하고, 1996~1998년에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에서 도시와 사회집단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해외업무 담당 비서관으로 일한 뒤, UN본부 프랑스 지역 특별위원을 맡았다. 2001년 이후 정책자문위원을 지내고 2003년부터 4년간은 UN 뉴욕본사에서 프랑스 담당 제1서기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아테네, 카불 지역 제1참사관, 2012년 이후에는 전략, 보안, 군비 축소 문제 담당 정책관 역임한 바 있다.

외교관으로 주로 일해 왔다. 프랑스정부와 원자력 업계를 위해 일했다. 현재도 원자력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원자력 관련 문제는 한국과 비슷할 것이다. 5000만 인구가 있고 자연자원도 충분하지 않으며 지하자원도 적다. 프랑스는 PWR이 70, 80, 90년대에 주로 건설됐다. 석유파동때 전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는 프랑스 전역에 있어서 위치해 있다.

프랑스 전력생산에 있어서 원자력비중은 굉장히 크다. 기저부하는 거의 70년대에 개발이 된 수력이 담당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대폭 줄었고 풍력은 일부만 담당한다. 원자력 연구개발에 민간까지 투자가 이루어진다. 탄소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서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탄소배출량은 좋은 상태였지만 더 감축하려고 한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특히 건설이나 수송부문에서 감소하려고 한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이 부문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에너지비용을 32%까지 낮추려고 한다. 남부지역이 태양발전이나 풍력 여건이 좋기 때문에 확대가 가능하다. 에너지전환법이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에서 검토중이다. 이는 다시 하원으로 다시 넘어가 통과될 것이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독립기관이다. 모니터링과 안전진단 기능을 부여받았다. 안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가운데 산업에서 안전에 관한 투자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원자력시설 폐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정보위원회를 신설해 인근 지역까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안전창구가 있다. 지역대표가 참석한다. 지역사회의 원자력산업이 인력 창출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원전 평균 수명은 30년 정도였는데 정비와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원전들은 40년 이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표다.

핵폐기물 보관은 폐기물량을 줄이고 재처리해 연료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초기지만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1000톤이상 감축할 수 있었다.

프랑스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믹스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제한된 역량강화를 보여주고 있다. IAEA의 역량과 다른 나라의 정보를 활용하려 한다. 규제환경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당국, 유럽 국가들과 협조하고 있다. 배상책임 강화도 검토중이다. 프랑스의 원자력은 기저부하를 담당할 것이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5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