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의 대면 및 서면 질의에 대한 최경환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했다.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질의자: 박순자, 정태근 의원)
최경환 후보자 답변: 에너지요금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물간안정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에너지요금은 물가안정을 위해 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된 결과 에너지 과소비,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는 타 에너지원과의 사용 왜곡, 해당 공기업의 적자로 인한 투자재원조달 곤란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요금인상 후 원가회수율은 전기가 96.1% 가스가 92% 수준입니다.
한전 적자규모는 지난해만 2조 9000억원이며 가스공사 누적미수금은 지난해 3조 5000억원에 달합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되, 국제유가 및 유연탄 가격의 급등 등 공기업 자구책도 어렵다면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현행 전기요금은 6종의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물가안정에는 기여하고 잇지만 전기과소비를 유발하고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달라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가수준이 같은데 다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도도 점차 단순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후보자
출생: 1955년 2월 27일 (경북 경산시 신천동)
소속: 한나라당
학력: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제22회 행정고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