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완주 의원, 성공불융자 날린 것은 부실심사 때문

박완주 의원, 성공불융자 날린 것은 부실심사 때문

  • 기자명 박진영 기자
  • 입력 2015.06.12 11: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류조차 미제출해도 융자…, 심사위원 이름도 지워

[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하면서 750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린 이유가 부실심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박완주(천안 을)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성공불융자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19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 원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집중돼 3,824억 원을 날린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 캄차카 티길(Tigil) 및 이차(Icha) 육상강구 탐사사업(2009년) 융자심의회의록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미리 알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대출이 이뤄졌으며,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융자해줘 5년이 지나도록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데다 위원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해 사실상 정부가 부실지원을 주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위원들이 심사 발언내용 회의록에서 실명을 모두 삭제해 혈세를 감면하는 특혜를 주도한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왔다” 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