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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남긴 과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남긴 과제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07.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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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지역 갈등 해소할 수 있을 것

   
 

[에너지코리아 7월호] 30분 이상 지연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이날의 문제는 아니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지난 6월 18일 열렸다. 공청회장 밖에는 새벽녘부터 서둘러 상경했지만 출입을 제지당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농성이 이어졌다.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공청회 출입에 국민이 입장하지 못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으나, 협소한(?) 공간 문제로 각 지역, 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사전신청을 통해 우선적으로 입장하도록 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믿어본다. 끊이지 않는 이 같은 잡음은 님비(Nimby)와 핌피(Pimfy) 그리고 일방적인 정부의 7차 전력계획 통보가 원인이었다.

일방적인 공청회, 이분된 지역 여론
공청회는 사전신청을 통해 허락된 사람만이 철저한 신분 검색 후 참석할 수 있었다. 다행히 영흥·삼척·영덕 등 문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수 입장해 각 지역의 입장을 대변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영흥화력발전소 계획이 7차 계획에서 백지화되면서 영흥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항의했다.
“지역주민 91% 동의를 얻은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없다”며,“발전소 승인은 물론, 취소에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좌장 신정식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한다. 지역이기주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며 소란스러운 공청회장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6차 계획 발표 이후 영흥 지역에 투자하고, 경제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억울함이 핌피로 뒤바뀐 순간이다.
7차 전력계획에서는 6차 계획 대비 원전 및 LNG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석탄 설비 비중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써 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 이행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74만kW)와 동부하슬라 1·2호기(200만kW) 건설 계획이 7차에서 제외됐다. 6차 계획에서 석탄 발전의 영흥 78호기는 조건부 승인된 상태였다. 산업부는 영흥7·8호기를 비롯해 제외된 석탄4기에 대해“이번 7차에서는 제외됐으나 앞으로 환경문제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8차에서 충분히 포함시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차 계획에서 원전 2기를 추가로 짖기로 한 후보 지역인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원전 폐지를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수요전망에 따른 이번 계획에서 “전력 수요관리나 다른 대책이 아닌, 굳이 원전이 해결책으로 제시돼야 했나”라는 의문이다. 또 정부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 설득 미흡을 지적하며 원전 폐지와 발전설비 감축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발전소 계획이 너무 적다는 건설업계의 불만도 있었다. 한 건설업계 대표는“건설업계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가 줄어들면 업계를 궁지에 몰아넣는 꼴”이라고 말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와 무엇이 다른가
2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된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수요 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전력설비 건설계획 등이 포함됐다.
2014년 말 국내 총 전력 소비량은 47만 7, 592GWh로 지난 10년 간 연평균 4.1% 증가한 수치다. 최대 전력수요는 8만 154MW(2014년 12월 17일)로 지난 20년간 연평균 4.4% 증가했다. 2029년의 전력 소비량은 656,883 GWh, 최대 전력은 11만 1,929MW로 향후 15년간 각각 2.2%, 2.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부는 6차 기본계획에 대해 발전선비 확충계획을 통해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 기반을 마련했으나 환경규제, 송전선로 민원 등 건설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돼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연 사업에 대한 패널티 제도 미비로 계획 이행력 및 실효성 논란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전력수요 전망치에 대한 과다 논란 지속 등 예측치에 대한 설명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온실가스 대응측면에서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LNG, 석탄 등 일반화력 중심으로 설비확충을 추진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포스트2020 대응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전원 확충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차 수급계획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추진 사업을 선정하는 등 정책계획의 성격이 퇴색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6차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수정, 보완한 이번 7차 계획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온 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만일의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수요 전망 시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 최신의 예측전제를 활용해 예측 정밀성을 제고하고, 전문가 중심의 수요수위 결정에 따라 객관적 수요전망을 실시한다.
수요자원 거래 시장을 활용한 시장형 수요관리도 확대된다. ICT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연료 송전설비 문제로 석탄발전 2개 사업 계획이 미 반영돼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에서 그간 환경적정성 면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것이 반영된 결과다.
7차 계획에서는 6차 계획 대비 원전 및 LNG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석탄 설비 비중은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
최종 계획 발표에서 원전2기 신규 건설안과 일부 석탄화력을 취소하겠다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주민 설득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 이후 해당 지역을 방문해 7차 전력계획의 합리성과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 역시 “정부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정부 입장에서는 전 국민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겠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7차 전력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촉박한 시간과 그에 따른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 달이 채 안된 기간 동안 발표-공청회-국회보고-최종확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을지 모르나 잡음을 해결하는 시간이 추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있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초안 발표 전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자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7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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