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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EC 발표지연, 에너지업계 내년 사업계획 수립 차질

정부 REC 발표지연, 에너지업계 내년 사업계획 수립 차질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07.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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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월 발표 예정, 태양광 VS 비태양광 갈등도 증폭

[에너지코리아뉴스]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정책 변경이 하반기로 미뤄짐에 따라 에너지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태양광과 비태양광(풍력 등)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 시장을 내년부터 통합하기로 했으나 여태 용역연구가 완료되지 않아 업계의 근심을 더했다.

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REC 시장 통합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고, 용역결과가 6월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경연 측은 내달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인해 연간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한수원, 한전 등 자회사 민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2015년 기준 3%)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이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태양광·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연료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생산분을 돈을 주고 사는 ‘전력 거래’인 셈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제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REC 시장을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분리, 발전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태양광 또는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며 시장을 형성해왔다.

태양광 REC시장의 경우 공급이 많아 물량이 남아도는 반면, 비태양광 시장은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애를 먹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리된 시장을 2016년 통합해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지만 이번 발표가 미뤄지면서에너지업계의 계획 수립에 차질을 주고 있다.

REC 통합정책이 발표돼야만 이를 토대로 내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아까운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태양광 및 비태양광 업계는 각각 가중치 상향 조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설치유형 및 지목유형에 따라 태양광에는 0.7∼1.5, 비태양광에는 0.25∼2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전력을 생산해도 가중치를 높게 적용받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REC도 많아져 매출이 확대되 상대적으로 태양광 업계에 불리한 조건이다.

태양광업계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초기 투자비용이 큰 만큼 REC 가중치에 반영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태양광 중 국내 설치 지역이 협소한 해상풍력 업계는 현재의 가중치 2.0을 3.0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시장 불황과 REC 정책 발표 지연으로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정책 발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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