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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원자력안전규제협의체 구축 절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관련 심포지엄서 강조
2015년 08월 26일 (수)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동북아에도 유럽의 EURATOM과 같이 원자력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조치와 시설 운영 등 원자력 전반을 포괄하는 원자력협력체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무환)과 함께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같이 밝혔다.

주 수석은 “15년 후인 2030년이면 전 세계 원전의 약 1/3 수준인 200여기의 원전이 동북아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전 사고의 피해는 국경을 초월하며, 무엇보다도 인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협력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를 추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계속 이루어나가는데 원자력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세션을 맡았던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동북아 3국의 상황을 볼 때 원자력은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이며 후쿠시마 사고의 사례를 볼 때 원자력안전은 인접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원전 사고 시 국가간 비상대응 협력체제, 동북아 국가의 안전규제기준의 동질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 심포지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한·중·일 중심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구축과 관련해 국내 원자력계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동북아, 보다 활발한 원자력 안전협력 필요

유럽의 경우 서유럽원자력안전규제협의체(WENRA)가 역내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지역차원에서 활발한 원자력 안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2008년 이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급 규제자회의(TRM)가 운영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는 현재 전 세계 원전의 약 1/4인 100여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계획 중인 원전까지 합하면 2030년경에는 약 200여기의 원전이 동북아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미국이 104기, 유럽이 141기임을 감안하면 동북아 지역이 원자력 발전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인접국가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의 지속 또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 내에 공동안전기준 마련을 포함한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이 긴급한 상황이다.
 

동북아, 원전안전 모범지역으로 거듭나야

26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민간 대표로 기조연설을 한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중·일·러 등이 원전안전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북아가 원전안전 모범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원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쳐야 앞으로 동북아지역이 세계 원자력계의 리딩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세열 KINS 원자력비상대책단장은 후쿠시마 교훈을 통해 인접국가간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본부장은 “여러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 R&D 협력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호성 재단 이사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질 좋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미래 70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원자력안전 협력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뉴-클리어(New-Clear) 로드’를 여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개최소감을 밝혔다.

성게용 KINS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환경문제는 주변국 개별 노력과 협력이 병행되어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며 “원자력계의 지식과 경륜을 모은다면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를 성공적으로 구성하게 될 놀라운 집단지성과 창발성이 발현되어 역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호신뢰의 굳건한 뿌리가 활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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