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2기 위촉과 함께 본격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8월 11일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본격화로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하는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1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써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또한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해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라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이며,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총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 1,000원, 2인가구 10만 2,000원, 3인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코리아 매거진 9월호로 이어집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9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